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정책제안 시스템은 국가보조금 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시책 등을 지방정부가 위임받아 수행하더라도 지원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은 갈수록 커지겠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제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가 보조금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인 것이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외부위탁, 권한이양, 시책 편리성 향상, 시책집중, 시책연계 등은 팀제를 도입하는 익산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것들은 군살빼기와 선택과 집중의 지침이자, 익산시의 각종 T.F팀 들이 수용해야 할 구성요소로서 '작게 나아서 크게 기르기' 의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정한 목적을 가지면서 정책수단 확대를 위한 여백을 크게 남기는 지역재생이라는 정책구조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는, 고갈된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시추해 낼 것인가와 궤를 같이 하는 지역재생 전개의 유효한 과제이다.
이같은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출향인사들이나 기업체 등과 자치단체간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지역활성화센터와 같은 매개 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센터가 중앙 유력기업들의 동향이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발빠르게 분석하고 양질의 정보를 재배분하는 기능은 생산적인 '팀'제 운용에 유용하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커뮤니티 조직, 민간 사업자, NPO등의 제휴로 설립될 지역활성화센터는 계약직 채용에 한계가있는 공조직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지역재생을 위한 코디네이터이자 실천단체로 주목된다.
일본의 도쿄도 츄오구(동경도 중앙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는 지역컨설팅을 비롯한 특산,광광,이벤트 진흥사업,연수,교류사업,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등 실제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 센터의 경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회원의 회비 3억엔과 자체에서 운영중인 고향플라자의 수익 1억엔, 지역만들기를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10억엔의 조성금 등을 포함해서 연간 14억엔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사람 만들기'를 주요기능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매월 테마를 바꾸어서 능력개발이나 지역경영,주민참가와 협동.교류와 인재육성,환경경관,지역경제 진흥별로 나누어서 각각 연수를 하거나 소그룹형식의 세미나,리포트를 내는 매우 심층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의 '팀제'가 어떻게 지역재생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는 공조직의 '팀'과 특정목적을 가진 주체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와 같다는 관점에서, 익산시의 구조개혁은 지역활성화센터와 같은 특별회계기구를 동반설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망이다.
새 패러다임 \'지역재생\'
근년 들어 급속도로 전개된 자녀수 감소, 노령화 진전, 산업구조의 변혁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주도하는 자주적, 자립적인 조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기회 창출, 그 외 지역 활력재생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졋다. 이는, 이웃 일본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지역재생법'의 제정의 목적이다. 소통뉴스는 오는 4월로 앞두고 있는 익산시 공조직의 구조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키 위해 본 란을 마련한다.<편집자 주>
상- 왜 구조개혁인가
중- 무엇이 필요한가
하- 어떻게 해야 하나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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