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민선6기 시정목표와 시민중심 안전·환경 우선행정 등 5개의 시정방침 등을 제시한 활동보고서를 내고 21일 인수인계작업을 종료했다.

행정총괄위원회 등 3개 분과 21명과 부채상환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12명 총 6개 위원회 3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지난 6월11부터 40여 일간의 활동을 통해 민선 6기의 운영 방침·공약 이행 방안·전략 및 실천과제‧비전 등을 제시하며 시정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전임 시장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 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어받을 과제와 과감히 내칠 정책을 솎아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박 시장의 시정 구상을 접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고, 큰 틀에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활동보고서에 담긴 민선 6기 박경철 호(號)의 시정 좌표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인이 최행식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총 33명의 인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매년 3%씩 추락하는 재정자립도

민선6기 최대 관심사도 역시 익산시 재정 문제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익산시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1년 26.5%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하락을 거듭해, 2014년에는 17.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년 26.5%, 12년 23.4%, 13년 21.4%, 14년 17.6%로 해마다 3% 가량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부담 ‘민투 운영비 포함 8,000억’

선거과정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익산시 부채문제도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익산시 지방채는 1.769억 원이다. 그리고 BTO 464억 원, BTL 1.376억 원이 부채로 추가돼 익산시 부채 총 규모는 3,609억 원에 달했다. 인수위는 여기에 BTO, BTL 운영비 지급액이 3,962억에 달해, 익산시 재정부담은 지방채를 포함 8,000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우선 회계항목의 성질별로 세출예산의 절감목표비율을 설정한 다음, 각 부서별로 계정항목별로 편성된 예산금액에 절감목표비율을 적용하여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액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인수위는 “익산시 기획예산부서의 2014년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2% 대의 자체적인 절감비율을 10% 수준으로 상향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며, 성질별 세출예산 절감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속진행사업, 무한연기사업, 중단사업으로 세출사업을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33명의 인수위원들이 지난 6월11부터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박경철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BTL·BTO 상환잔액․운영비 ‘재협상’

이와 함께 BTL, BTO 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상환잔액과 운영비에 대한 재협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환경기초시설(57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542억원)이다. 인수위는 재협상의 근거로 “환경기초시설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수계별, 지역별 수계관리비 부담을 익산시가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새만금과 동진강, 만경강의 수질관리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익산시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협상에 대해 “환경기초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에 익산시가 운영비 등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전라북도와의 재협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기준 강화’

이와 함께 민간행사성 경비에 대한 일몰제 및 격년제 지원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기업유치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업유치보조금은 현재 27개 기업유치에 330억 원이 지원됐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을 합하면 350억 원에 이른다며, “익산시와 같이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적정한 보조금 지급액인가” 반문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현재 제3일반산단(삼기 낭산) 분양률은 현재 45%이며, 제4일반산단(함열)의 분양률은 3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는 2016년까지 상환을 가정하면 305억 원에 이르고, 26년까지 상환시는 4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행식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보고서를 박경철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재정문제 ‘공론화 대토론회’ 제안

인수위는 산단 수익구조와 관련 “공기업 보조금 885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며, 조성원가가 적정한 원가이었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제3산단 분양가는 ㎡당 12만3,900원, 제4산단 분양가는 ㎡당 10만6,900원이다.

인수위는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재평가 ▲투융자 심사강화를 제안하며 “익산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문제를 열어놓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시민, 집행부, 의회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통하여 익산시 재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