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의 추진은 창의적 연구를 살리면서도 윤택하고 풍족한 생활환경을 창조하여 지역주민이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살기좋은 지역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지역의 지리적, 자연적특성, 문화적 산물에 다양한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힘써 한층 매력적인 취업의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응하는 경제기반의 강화 및 쾌적하고 매력있는 생활환경의 정비를 종합적,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취지로 해야 한다'
일본의 지역재생법률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이다.
우리정부는 올 한 해만 1조원대 규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이의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그 취지는 일본의 '지역재생법'의 목적이나 이념과 대동소이하다.
익산시가 오는 4월 단행하는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은 이 지역재생법이 목적으로 삼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지역 활력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협치'를 근간으로 삼는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방식은 실패했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입법정신이 그 반증이다.
지역에서 보다 자주적으로 지혜를 발휘하여 지역을 주민의 수요에 맞게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최대 입법취지라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익산시 민선 4기는 나름대로 발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단체는, 정책기획단계에서 부터 입안단계-실시단계에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경과 절차의 책임주체인 공무원들은 행정적 전문성을 토대로 외부전문가의 기술적 전문성을 접목시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창출해 내는 등 판연히 달라질 업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또, 익산시가 이번에 단행하는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틀만이 아닌 업무의 형질이 바뀌는데 대한 의식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
익산시의 조직개편이 '관치'를 버리는 민.관의 수평적 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충족시키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 패러다임 \'지역재생\'
근년 들어 급속도로 전개된 자녀수 감소, 노령화 진전, 산업구조의 변혁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주도하는 자주적, 자립적인 조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기회 창출, 그 외 지역 활력재생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졋다. 이는, 이웃 일본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지역재생법'의 제정의 목적이다. 소통뉴스는 오는 4월로 앞두고 있는 익산시 공조직의 구조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키 위해 본 란을 마련한다.<편집자 주>
상- 왜 구조개혁인가
중- 무엇이 필요한가
하- 어떻게 해야 하나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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