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단행된 ‘철도 물류 효율화’ 정책이 연탄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주원료인 무연탄 수송이 반토막 나면서, 올겨울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은 9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철도공사는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전체 수송 물량의 2.5% 수준에 불과한 무연탄의 수송 체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며 “일부 지역의 수송을 아예 중단하거나, 사전에 협의된 대단위 물량만 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올 겨울 연탄가격 상승은 물론 저소득층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1일부터 전북의 북전주역·천원역, 경북의 김천역·나원역·의성역, 부산의 우암역 등 7개역에 대한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단했다(표2 참조).

종전에는 무연탄 생산지인 도계역·화순역·철암역과 수입탄 집결지인 괴동역·묵호역 등 총 5개역을 출발하여 전국 19개 역으로 실어 나르던 것을, 이제는 8~10개 거점 또는 중간 정차역 중심으로 대폭 줄여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역 주변의 연탄제조업체들은 열차에 비해 수송원가만 약 3배(1톤당 1km 기준으로 열차는 50.49원, 자동차는 157.31원)나 비싼 자동차로 무연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지금까지는 3~5량의 소량도 받아줬지만, 주문량이 최소 16량은 돼야 열차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물량도 사전계약제를 실시해 최소 1.5개월 전에 통보된 운행만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연탄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최소 159톤(=3량×53톤)씩 주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소 848톤(=16량×53톤)씩 대량으로 주문해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과거에는 한 번에 약 2,300만원(=159톤×14만5,000원)씩 사들이면 됐지만, 이제는 한 번 구매하는데 6배에 달하는 약 1억2,300만원(=848톤×14만5,000원)이 필요한 셈이다.

또 연간 5만톤 미만을 소화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314회[=5만톤÷(3량×53톤)에 걸쳐 사실상 무연탄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왔지만, 이제는 최소 47회[=5만톤÷(20량×53톤)] 운행되는 열차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연탄을 사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 의원은 “연간 연탄 소비량이 4만5,000톤에 달하는 전북의 경우, 그동안 무연탄을 공급받아봤던 2개역 모두 운행이 중단돼 연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전주의 한 업체는 이미 구매한 6,000톤 가량의 물량을 받지 못해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정희의원은 “무연탄 수송체계 효율화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올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동차 수송지원금’등을 마련해 업계와 에너지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