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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익산시 30년, 도농 상생‧눈부신 변화‧성장…미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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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시의원의 그릇된 의혹은 수많은 공무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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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화, 진짜일까?”…보이스피싱, 모두의 경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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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경시 행정 '위험수위'
원광학원, 익산시민 3만명 여망 실어 진정, '정확한 문화재 조사'촉구
등록일
2006년10월09일 00시00분
익산시가 소각장건설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문화재보호의지가 박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광 중.고등학교가 '정확한 문화재 시굴조사' 여망이 실린 3만 시민들의 서명부와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창학원에 따르면, 익산시에서는 시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사전 지표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조항 제48조의2,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조항 제74조의2, 동법시행령의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 범위를 정한 조항 제33조의2, 문화재청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 (P20-P21) 등 문화재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개발지상주의로 치닫고 있어 성실하고 정확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0월 2일 문화재청에 접수했다는 것이다.
원창학원은 특히,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에서 지난해 5월 23일자로 문화재청에 진정한 내용에 연계하여 당시 3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서명부를 첨부, 고도(古都)로 지정된 익산시가 스스로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외면하는 등 문화재보존을 경시하는 풍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창학원은 진정서를 통해, 문화재청이 시굴조사를 요청한지 일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도록 선도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시민들에 떠밀려 마지못해 문화재보호에 대한 흉내만 내는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와 자기편 등 문화재가 수습된 소각장 입지의 토지매입을 거의 끝내고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문화재를 소위 '시책사업'의 걸림돌로 여기는 듯한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고 진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원창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창학원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익산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입장을 정리하고, 기 항소한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및 변경결정고시 처분무효확인등청구'를 맡을 변호인이 선임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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