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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과제, 타당성 확보 관건

내용평가, 도출절차 열린시스템으로 정비를

등록일 2007년02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대선공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지역이 창안한 아이템과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현실적인 타당성보다는 추상적인 청사진에 치중해 자칫 일을 그르칠 공산이 높다.
특히, 익산시가 검토중인 과제들 가운데 대단위 사업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중.소단위 사업은 대선공약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어서 아이디어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선공약을 도출하는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 충남 연기군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새만금-익산을 연결하는 '새만금 커널 네트워크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운하건설과 물류시설, 수변공원개발 등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도 문제이지만, 대운하를 통해 처리될 물류자원이 뒷받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유발효과도 극미한 사업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겠느냐 것이다.
게다가, 물류수송 또는 문화관광단지 개발 차원에서 '새만금 커널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금강하구둑까지 금강과 주변을 개발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굳이 새만금을 관통하는 운하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접근성을 놓고 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KTX가 경유하는 '오송'역을 보유하고 있고 조치원과 천안역이 가까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익산역사 뒷편을 개발하는 '뉴가든 빌리지 프로젝트'와 KTX정착역내 컨벤션센터 설치는 익산시가 기 추진중인 역세권개발에 포함시키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대선공약에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왕궁특수지역개발은 이미 전라북도가 추진중이고, 한센인집단거주지의 이전 여부 등은 상당한 논란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익산시 간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전라북도와 대선 출마예정자를 먼저 설득 할 만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과 민.관을 아우르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과제 도출 등 열린 T.F팀 운영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기회인가 정례적 행사인가
익산시가 대선공약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T.F팀을 가동했다. 잘하면 익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만한 프로젝트가 국가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익산은 여전히 낙후 고장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머물게 된다. 소통뉴스는 익산시가 이번에 미래를 담보 할 대선공약을 제안하는데 조력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비현실적인 T.F 과제
하- 공약의 조건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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