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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고발, 정‧배 ‘흑색선전‧허위사실 혐의없음’ 결론

익산선관위 정 ‘시정 비판 의견 표현’‥배 ‘당선 이후 공약’ 판단

등록일 2014년04월30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상대후보인 배승철‧정헌율 예비후보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30일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 혐의의 경우 익산시 부채와 관련한 '익산시, 재정파산대책본부 출범에 즈음하여'이라는 제목의 내용은 시정을 비판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흑색선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 후보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익산 부채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 약속! 준비된 시장 배승철 후보 올림'이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장에 당선 되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공약으로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정·배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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