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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공익소송 승소

로스쿨 3학년 이길상 등 8명 학생,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소송

등록일 2014년01월21일 17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광대학교(총장 정세현) 로스쿨 3학년 이길상 학생 등 8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

8명의 학생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주주현황을 비롯해 주주 변경 신고 내역 및 주주변경 승인, 허용 내역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리걸클리닉센터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단비 교수가 학생들을 도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원광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SBS-TV ‘긴급출동 SOS 24’ 피해자 장애인을 위해 소송업무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지원해 승소를 이끌기도 하는 등 지역주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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