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2007년도 예산 중 실질적인 자체재원으로 보는 재정보전금마저 등록세와 취득세율 인하로 지난해 대비 12.%포인트인 15억원이 줄어든 가운데, 의존재원은 452억3,450만원이 늘어 익산시의 시비 부담율도 증가했다.

늘어난 의존재원의 대강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8.6%포인트인 128억8,903만2천원, 보조금이 29.9%포인트인 323억4,549만8천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국도비 내시액 323억4,549만8천원의 구성비를 보면, 시비 부담율이 거의 없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극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시비부담율이 평균 25%인 사회복지부문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국.도비 내시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일부 경제개발비의 국.도비 보조를 감안하면 약 92억원 으로 추산되며, 이는,익산시가 2007년도에 써야 할 예산 가운데 지난해 대비 10.5%포인트 증가액 428억2,894만6천원의 46%포인트를 차지한다.

익산시 예산은 사실상 의욕적인 신규사업을 추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적자수준인 것이다. 그래서 익산시의회 상임위는 2007년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그동안 말썽을 빚어 온 일선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부터 "각 사업부서에 일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중복계상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하는 개혁적 의지를 보여줬다.

상임위는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그치지않고 일단 선심성으로 판단되는 보조금 사업 일부까지 포함한 120억원을 삭감해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예결위는 민선4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정기획단 운영을 비롯한 닭소비클러스터 구축사업, 부송과 영등동 공원조성사업 등 시책사업비와 국.도비내시 사업비 36억원을 부활시켜 총 삭감액을 84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가 최종 승인한 2007년 예산 6,010억원이 모범답안 이라는 것은 아니다.
익산시 2007년 예산 평가
민선 4기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익산시 예산안이 낙제 수준이다. 다행히 의회가 제역할을 수행해 그나마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을 다루는 익산시의 부적절한 사고를 짚어 건전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비효율 예산편성
중- 익산시 예산의 지형과 의회
하- 지양돼야 할 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