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이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FTA 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한중/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추정규모가 29조원으로, 이는 한EU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先 대책 마련, 後 협상 추진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제5차 한중 FTA 협상(2014.04.26.~04.28, 하얼빈)을 앞둔 23일 국회에 ‘한중 FTA 추진 동향’을 보고하였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3.1%~3.2%, 후생은 3.0%, 총수출은 5.4~5.5% 그리고 총수입은 5.9%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전 의원은 “정부가 중국 내수시장 선점 등을 이유로 한중 FTA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농업분야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대외경제연구원 조사결과 국민의 61%가 한중 FTA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각종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현재 추정되는 규모라면 연평균 1조 9,560억 원으로 15년간 총 29조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한EU와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를 합친 것 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분야 사전대책을 본격 협상 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오는 25일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개최하는 ‘한국의 FTA 10년 평가 및 향후 10년의 신전략 제언’이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FTA 전략에 대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