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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발목잡힌 익산생태하천복원 ‘빨간불’

시의회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부결’

등록일 2013년04월21일 18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왕궁환경개선지구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의회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부결된데 이어 올해 4월 회기에서까지 벌써 세 번째 부결되자, '의회의 과도한 발목잡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왕궁면 온수리에 위치한 주교제를 매입해 오염토를 정화하고 생태관찰로를 조성하겠다며 집행부가 신청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

이 때문에 만경강 지류하천 유입 오염관리와 왕궁 정착농원 생태 환경을 복원해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익산시는 주교제 보상단가를 평당 4만원으로 책정해 시의회에 주교제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평당 4만원의 보상단가는 시 제정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안건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65회 임시회와 12월에 개최된 제166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4월 제168회 임시회에서도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 시의회가 또다시 부결시킨 것은 의회의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의회에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주교제 매입에 대한 불허 방침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매입비 35억 원 중 70%인 24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당초 입장을 고수하며 부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라북도로부터 나머지 사업비 중 30% 지원 약속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지만 의회는 또 다시 이 안건을 부결 시켰다.

집행부의 노력 등으로 7억 원의 순수 시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의원간담회, 현지 설명회 등을 거쳤음에도 또다시 부결시킨 것은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특히 예산을 책정하고 소유주와 협의 보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환경개선에 나서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국비와 도비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발목잡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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