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유턴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하며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와 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국내 유턴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3월 정부의 법률안을 수정․보안해 U턴 기업의 국내복귀와 정착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전 의원은 22일 원광대학교에서 U턴 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U턴 기업의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 의원은 U턴 기업 지원법을 입안 배경에 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사업장 청산․양도 절차의 복잡성, 국내복귀 시 관세 부과와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 U턴 기업들이 복귀하는데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런 U턴 기업의 애로 등을 수렴해 정부안을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U턴 기업 지원법 안에는 또, 정부안을 보완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게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턴 기업 수요 발굴 등에 관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U턴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경우 공장시설 신축 등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이를 통해 U턴 기업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보조금 등을 현금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데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 등 지원우대지역이 아닌 곳으로 정착한 U턴 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준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은 U턴 기업의 구인난 등을 해소해 업체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로 동반 복귀하는 기업들의 전용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 효과 등을 고려해 ‘동반복귀기업지구’로 지정해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창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송요한 과장은 1시간 생산성을 반영해 미국 중국 한국 등의 인건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 270원 중국 240원 미국 19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집약적인 미국의 형태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에 복귀하면 유통․물류 비용 등을 감안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수치라고 진단했다.

송 과장은 정부차원의 U턴 기업 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며 지원우대지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금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도 익산지역이 주얼리를 대표로 하는 클러스터화를 통한 대표브랜드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지원책 이외에도 아파트형 공장, 전용부지 지정 등 수요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