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고도 정책 변경과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절망감에 빠진 익산시를 비롯한 경주·부여·공주 등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이 새 정부를 향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고도 정책 관련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고도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도 업무를 담당하던 문화재청의 부서마저 해체될 위기에 놓이는 등 새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 자체가 자칫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익산․경주․부여․공주 4개 고도지역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사)한국고도육성포럼은 21일 ‘새 정부의 고도 관련 정책 변경은 주민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새 정부를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들 고도지역 주민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19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해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감을 전달하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4개 고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문화재청이 요구한 2013년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돼 주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 공약에 고도육성 사업이 포함돼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지만 최근 담당부서인 ‘고도보존팀’을 해체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현재 고도보존육성 사업지구는 대상지역 중 일부만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대폭 확장돼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 오히려 고도보존팀 인원이 증원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정부를 믿고 수십 년을 힘들게 살아온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고도보존육성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해 고도 보존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별도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분리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고도보존팀 해체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고도보존육성과’로 승격시켜 4개 고도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민두희 대표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50여년 동안 개발규제 등 많은 제약을 하더니 올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처사는 주민이 살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일 문화재청 정책국장과 면담을 통해 4월 보존팀을 고도보존육성과로 승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문화재청장의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도 4개 지역 주민들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