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익산국토청을 비롯한 전국 5개 국토청이 예산을 반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잦은 정부부처 개편으로 명칭과 업무가 바뀌면서 국토청 직원이 전혀 관계없는 항만청에서 근무하는 등 인원 및 예산도 자주 바뀌어 업무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1949년 이리지방건설국으로 설치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81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시군통합으로 1996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왔다.

또한 전남북 국도 신설 및 확장. 보수는 물론 하천 개보수 업무를 맡아오며 지역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

현재 익산국토청 산하에는 본청 3국1실8개과에 106명, 4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전주. 남원. 순천. 광주)에 214명 등 320명이 근무하며 전남북 SOC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익산국토청을 관장하는 본청 명칭이 YS정부 출범직후인 1994년 건설부에서 교통부와 합쳐지며 건설교통부로, MB정부 출범직후인 2008년 해양수산부 업무를 합쳐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항만업무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를 부활키로 해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여야 극한대립으로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처럼 잦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익산국토청 본청의 명칭과 업무가 자주 바뀌어 국민들도 혼동을 초래하는데다 익산국토청 장기근무 직원들이 전혀 생소한 군산항만청 등에 배치돼 업무차질은 물론 불만까지 터뜨리는 상황도 초래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 다음날인 26일 익산국토청을 포함한 전국의 5개 국토청은 항만업무를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이관하고, 국토교통부로 재편되는 것에 맞춰 회계정리를 하기 위해 예산을 반납했다.

이에 연초 ‘희망으로 가득찬 으뜸 호남 건설’을 목표로 새만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6061억원의 2013년 업무계획을 수립, 발표했던 익산국토청도 예산을 전액반납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로 회계정리를 한 후 재배정을 받기 위한 수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며 실제는 국토해양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도로 및 하천 현장의 기성고 지급요구가 있으면 당장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320명 익산국토청 산하 직원 봉급을 지급할 이달 22일께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 지급불능 상태로 사상 초유의 공무원 봉급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도 예상된다.

아울러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고가 착착 지급되던 과거 상황과 달리 기성금액이 지급되지 못할 사태도 우려돼 상황에 따라서는 열악한 건설회사의 재정난을 부추겨 불필요한 공사진행을 회피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 공사현장 기성고 지급이나 공무원 봉급 지급이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국토해양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한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지는 본청에서 종합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