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태부족한 주차난 해소책을 강구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원 의원은 21일 열린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행정 편의적 주차장 대책을 꼬집으며 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익산지역 주차장 실태를 보면 기관이나 재래시장, 어느 골목을 가든지 주차할 곳이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몇 바퀴를 돌아보아도 주차하기 힘든 도시가 되고 말을 정도로 열악하다.

송의원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건축허가로 인하여 주차장 소요대수는 2,627대로 매년 3,0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물 대부분이 허가를 득해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을 소멸시켜 건축물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이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이 주차장 부족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행정조치가 미약해 주차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주차면수를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따라, 현재 익산시에는 54개소에 694대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승인했고, 건축주에게는 27억 7천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케해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주들의 소극적 행태와 행정의 지도감독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건물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벽을 쌓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하면, 진입로가 없어 지하에서 고철이 되어가고 있고, 물건이 가로막아 녹이 슬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건물주들은 상태가 좋은 것도 사용치 않고 있다.

여기에 익산지역은 매년 3,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익산시는 주차장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사용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익산시는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실제 익산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적발된 차량이 151,587건으로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주차난 부족에 대한 해소책은 강구하지 않고, 시민에게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경고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하여 과태료만 부과 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대책이고, 진정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꼬집으며 “하루속히 주차대책을 강구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