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익산지역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와 분양가 심의위의 밀실행태가 또다시 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의회 김대중 의원(오산·모현·송학)은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익산지역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속수무책인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이 21%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더욱이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올랐다.

실제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어양동 엘드 수목토아파트(2006년, 평당 분양가 556만원) 이후 최근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가 690만원으로 평당 133만원이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익산시 대부분 아파트가 평당 650만 원 선인데 반해 물가 상승률은 년 2.5%정도 올랐고,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 소득이 이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인구도 줄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짚은 뒤 “왜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는지 답변해 달라”고 이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32평 기준 2억 3천만 원 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32평 기준 대략 1억 4천만 원”이라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아파트 담보로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월 이자가 41만원에 달해 월급을 받아도 관리비, 연료비, 아이들 학원비, 부식비등 이자를 내고 나면 1억 원을 갚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내 집 마련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분양가심의위의 밀실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이나 유보, 조정 기구인 익산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의 유보를 내린 적이 있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데 사유는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면서 “분양가 심의위의 회의록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심의위에 건설업체 직원과 주택관리사 협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심의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아니면 건설업체를 대변했는지 알고 싶어서다”라고 공개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15층에서 23층으로 용적율이 높아진 만큼 분양가격이 내려가야 하지만 오히려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의문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익산지역 아파트의 용적율은 대개 15층 이었는데, 2006년도 시장 취임 후부터 지금은 2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며 “같은 면적에서 15층과 23층은 분양세대수가 차이가 크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업자로서는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분양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익산시는 아파트 층수하고 똑같이 분양가가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는 법령에서 정한 택지구입비아 정부에서 정한 건축비로 산정해 분양가심의위 심사를 통해 산정한다”며 “민간기업에서는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와 달리 아파트고 상품으로 공급하므로,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법률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심의위가 유보 결정을 내린적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한 적은 없고, 올해 4건에 대해 3번의 위원회를 열어 4건을 조정했다”고 밝혔고, 회의록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있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한 사항인만큼 비공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