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미 정치쇄신안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화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극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군수대표(김병목 영덕군수), 시장대표(한범덕 청주시장), 대변인(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대표회장(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지방재정특위위원장(송하진 전주시장), 사무총장(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이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8일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천의지를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 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각종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여야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1000만 서명운동, 사회 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여타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만 폐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유지해왔었으나 최근 기존의 입장을 바꿔 기초단체장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까지도 폐지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 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이미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은 대선주자 공약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이 여야가 이 법안 개정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시·군·구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