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익산 부송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는 “익산 악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악취문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좋은정치시민넷, 소통신문, 익산투데이, 소통뉴스, 익산시민뉴스가 공동주최하고 좋은정치시민넷이 주관, 미디어 시민공동체 영상바투가 후원하여 개최되었다.

좋은정치시민넷 이영훈 대표 사회로 먼저 시민 2명이 주민들의 피해와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어서 강공원 원광보건대학 교수의 발제, 김도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손문선 익산시의원의 패널 토론, 시민 자유발언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영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익산의 악취는 수년째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 없이 되풀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사항 등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장을 마련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하며 “특히 이번 시민토론회에 익산시가 참석하지 않고 한 발 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 적반하장의 입장을 보이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다”며 말로만 현장행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희>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시민토론회는 먼저 시민패널 2명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부송동에 살고있는 주부 남미희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17년째 부송동에 살고 있는데 17년 내내 악취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에는 여름에 주로 악취가 심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악취가 난다.” “악취 냄새의 경우도 화학냄새, 암모니아 냄새, 분뇨냄새, 썩은냄새 등 여러가지이다.”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게 나는 날이면 방법 좀 만들어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이사 가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곧 잘 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제발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했다.

<이혜정> 올해 악취모니터위원 단 한 차례 모임도, 점검도 없이 방치한 상태

이어서 어양동에 살면서 악취모니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 이혜경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변 이웃들 만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데 익산시에 말해야 같은 대답뿐이고 퉁명하게 응대하니 어디에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2011년에는 악취모니터위원을 익산의제21에서 관리하면서 매월 1회 모임, 교육 등을 진행하고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악취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올 해에는 익산시가 관리를 하면서는 단 한 차례 모임도 없고, 연락이나 점검 한 번 오지도 않아 오히려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고통 정도를 익산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행정에서 시민고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서 시민여론을 익산시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공언> 현재 설치된 악취포집기 실효성 점검, 재설치 필요

발제에 나선 원광보건대학 강공언 교수는 직접 진행했던 익산시 용역 결과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해주었다.

“악취모니터링을 인터넷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실시간으로 악취 정보가 수집, 공유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전부터 익산시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송동 우남퍼스트빌, 자이아파트, 국도화학, OCI 등 10곳에 설치된 악취포집기도 악취 수치를 제대로 작동, 측정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포집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며 설치위치, 방법 등도 변경하여 재설치해야 한다.”

“특히 수년째 악취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악취와 냄새 나지 않는 대기중 발암물질 등이 시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학조사도 필요하다.”

<손문선>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전라북도 예산 및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패널로 나선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은 “먼저 지역 의원으로서 악취피해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고 말하며 “지금까지 11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5분 발언을 가장 많이 한 내용이 악취문제였던 것 같다”며 평소 경험과 타 지역 사례들을 들어 생각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다.

“악취 문제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들의 2세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현, 송학동의 경우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승인 할 때 주변 돼지축사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허가를 내주어 현재 분뇨악취로 피해를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기오염은 전라북도 담당이고, 악취는 익산시 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악취와 대기오염이 분리된 문제가 아닌 만큼 도시인근 축사매입 예산지원, 공단 시설지원 등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의 경우 환경기금 300억을 조성하고 악취 특별부서를 만들고 20여명의 공무원을 별도 배치해 해결하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상당부분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어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 선진사례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9개 광역권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악취배출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된 곳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익산은 수 년 동안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건강이 우선임을 즉시해야 한다.”

<김도현>행정, 민간, 전문가, 공단 기업 등이 협의하는 단위나 민간기구 필요

김도현 환경연합대표는 그동안 악취관련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소회 등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어나갔다.

“익산환경운동연합에도 1년에 민원이 180여건 정도 접수되는데 그 가운데 50%이상이 악취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익산시가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왕궁 돼지축사 분뇨처리장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인 700톤 처리규모인데 우리 익산시 같은 규모 도시에서 왜 이렇게 크게 지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규모 처리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700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궁 돼지축사 분뇨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무단방류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악취고통은 한 두 해 문제가 아닌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행정, 민간, 전문가, 공단기업 등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노력하는 단위나 민간의 기구들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민패널 발표, 전문가 발제, 패널 토론을 마치고 참석한 청중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한 이창필 익산시장 비서실장은 “시민토론회 준비 과정에 서로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 익산시에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하며 “오늘 발제자, 패널들이 말씀해주신 내용 속에 익산 악취 해법이 모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하나씩 제대로 실천만 해나가면 될 것 같다”며 이후에 충분히 반영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 ‘악취대책 시민모임’ 결성하기로 결정, 추후 간담회 갖기로...

시민 박영철씨는 “오늘과 같이 시민의견수렴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생산적 토론, 해법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중석에 있던 악취관련 전문가 김세훈 박사는 “지난 해 구성했던 거버넌스 체계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공단 기업들간의 민원도 있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기업들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저감시설 지원 등 실제 필요한 대책에 대해 행정,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협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필요하다면 시민기금 모아서라도 공단에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재투자 권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 신귀철씨는 “익산시에서 운영을 관여할 수 있는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팔봉 화장장과 같은 시설에서부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전북도에서 악취문제가 심각한 익산, 완주가 협력하여 전북도의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발표해주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앞서 이야기 한 거버넌스 체계 복원이라 생각하지만 한편 거버넌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는 만큼 거버넌스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모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모임, 단위에 대해 고민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제안해주었다.

또 취재중이던 오삼규 소통신문 기자는 “익산시는 공단 기업들의 악취 배출 분량, 성분 등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악취 관련 각종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해주었다.

부송동에 사는 시민 김한근씨는 “오늘 토론을 통해 대안, 결론, 해법은 모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악취배출 기준치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단 악취의 경우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공단 기업주의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청중 토론까지 마치고 발제자, 패널들의 마무리 이야기를 마친 후에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앞으로 ‘익산 악취대책 시민모임’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추후 지역사회 단체, 개인 모두에게 홍보하여 추후 ‘시민모임’ 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좋은정치시민넷 임형택 사무처장은 “악취 문제를 대하는 공무원의 불친절과 똑같은 답변의 반복으로 인해 시민들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면서 “시민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익산시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며칠씩 전화를 받지 않거나 행정당국의 입맞에 맞지 않는다하여 시민토론 의미를 격하하고 외면하는 권위적인 행태부터 진정성있게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길게는 20여년 짧게는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악취고통에 대해 익산시는 다양한 노력과 대책 시행으로 악취가 계속 저감되고 있다는 일방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익산시 악취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면서 “시민들은 이제는 말해야 입만 아픈 상황에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2013년 대책은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수립된 것이고,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훈 대표는 “오늘 익산 악취문제 시민토론회 통해 익산시 악취 원인 및 해법은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익산시 비서실장님도 오늘 토론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해주었다”며 “앞으로 ‘악취대책 시민모임’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뜻을 모으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