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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발주, 대행수수료 낭비 논란

5년 전 실패한 공법 선정하고, 기술적 오류투성이 기본계획 납품한 환경공단에 위탁

등록일 2012년09월24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직접 하지 않고 위탁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 예산만 낭비 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180억여원을 투입, 100톤 처리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법 공모를 직접하지 않고, 환경공단에 발주를 위탁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행수수료는 감리요율보다 1할 정도 낮게 책정된다. 감리비가 10억원 일 경우 대행수수료는 9억 정도로 산출된다. 하지만 익산시가 직접 공모 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전액 절감 할 수 있다.

특히, 익산시가 발주 위탁한 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 익산시로 부터 공법선정을 위탁받고 '탄화 공법'으로 선정했으나 기술검토 오류와 비경제성 때문에 실패한바 있고, 이번 익산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기본계획 중간보고 역시 비전문성에 따른 기술적 무지와 특정공법을 노골적으로 미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측은 "5년 전에 정해진 대로 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굳이 나서서 책임질 일은 없다"는 식의 무소신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는 임무를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인 환경공단에 맡기면서, 1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해, 예산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민 A씨는 "공무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절대명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을 가졌다면, 신뢰 할 수 없는 주체에게 그것도 추가로 비용까지 들여가며 자신의 사업을 맡기는 익산시를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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