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최재승 예비후보가 최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등록금 책정과정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지역 사립대들이 잇따라 2%대 등록금 인하율을 발표하자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최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등록금 책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매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과 학생, 학부모의 불만 증가는 물론 상대적 부담이 높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물가 상승률 이내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특히 “최근에는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기성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져 사립대의 인상률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짚고 “대학재정과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정부 접근이 차단되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을 어떻게 활용, 배분하고 있는지, 등록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책정되고,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국공립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방환 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일방적인 행정주의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