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인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지방자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폐지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 장외투쟁 안건 중에는 자신들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아예‘공무원 봉급표(부단체장급)’처럼 법제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제 밥그릇 챙기기’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 228개 지방의회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행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로 환원,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도 14일 오후 5시 현재, 내일 결의대회에 정확한 참석인원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지방의회 환원 △현행 의정비 제도 전면적인 개선 △열악한 기초지방 재정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현행 중선거구제가 선거비용 과다로 유능한 인재의 참여의 폭이 좁아지고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실종시키고 있으며 주민들과 밀착된 의정활동이 힘들어 소통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로 환원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지방의원의 자율성이 배제돼 지방자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이밖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에 근무하면서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을 감안,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밥그릇 챙기기’논란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결의대회 요구사항 중에 자신들의 연봉인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아예 ‘공무원 봉급표’처럼 법제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 밥그릇 챙기기’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당공천제나 소선거구제 문제는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정비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에서 기인한다.

현 제도상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주민 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각각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는 광역시·도의회 의원에게 월 150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1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20만원(18.2%)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급과 호봉별로 기본급을 제시하는 ‘공무원봉급표’처럼 의정비 지급액을 법으로 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따라 의정비가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경우 그런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초의회 의원의 직급을 부단체장급(지방공무원 2∼3급)으로 정할 경우 평균 3500만원 안팎인 연봉이 2배 정도 오를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연봉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성과급을 포함해 6000만∼8000만 원 선이다.

익산시민협 관계자는 “전국 의원들의 국회 앞 결의대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어려운 재정으로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이나 법제화까지 끼워 넣은 것은 제 잇속만 차리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이 같은 건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도대표 회장 15명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원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결의대회를 갖는 것은 2002년 11월 이후 처음이며, 당시에는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독립, 정당공천제 등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