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과 21일 예산군 덕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5기 2차년도 총회 및 세미나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자치 정착을 가로막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28명/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0일과 21일 예산군 덕산리조트에서 ‘지방자치 20년!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란 주제로 진행된 민선 5기 2차년도 총회 및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145명(64%)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됐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며 “(그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공천제의 폐해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의 구체적 폐해 사례로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을 꼽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살림을 챙기는 일꾼에게 정당공천은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여론"이라며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민의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결집된 역량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 국회의원 229명 전원에게 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여야 정당대표를 방문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폐지 촉구결의' 연대서명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번 결의문이 선거 때만 되면 반짝 거론되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공론화로 이어져 '폐지로까지 도출되어 질지' 정가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풀뿌리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날' 제정 추진과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내년도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7월 4일(1949년)과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골자로 관련법이 개정된 11월 1일(1960년) 등 두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에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