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국회의원이 “기초노령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빈곤과 가난의 이중고에 내몰린 노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특위(위원장 조배숙의원)는 오늘 오전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노령연금을 2배까지 인상하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이 같이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산업화 역군으로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자녀들의 교육과 부모님들의 부양까지 이중으로 책임지면서 정작 스스로의 노후대책은 마련할 수 없었던 ‘낀세대’이다.

그러나 현세대 노인들은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노인들의 빈곤은 필연적이다. 노인들은 가족의 돌봄 등이 없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A값의 20%를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을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에는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하여 스스로 포퓰리즘의 전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인들의 빈곤에 방치하고, 자살로 내몰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A값: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이에,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1천원에서 10%(18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의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70%인 387만명에게 9만1천원(A값의 5%) 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는 2조8천억이 지출되고 있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현행 A값의 5%를 ‘12년부터 1%씩 높여 ’12년에 6% →‘16년 10% 수준으로 높이고, 급여 대상자는 현행 노인 70%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석현 위원장)에서 논의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보다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7.7명으로 1999년과 비교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60대는 28.9명에서 51.8명으로 70대는 38.8명에서 7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10대의 자살률과 비교하면 80대의 자살률이 2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2009년 사망통계_통계청)

조 의원은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주로 자녀와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환위기 직후 노인자살이 늘어난 것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세대 노인들 중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60% 수준이어서 노인 자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약속 이행으로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했다면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추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