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망성면 동하연립 주민 200여명이 주택건설(임대)업자의 치밀한 작전에 농락당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특히, 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인 임대업자의 수법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사실상 재산권행사 주체는 동일한 채 법인명의만 여러 차례 바꾸는 등 전형적인 사기 형태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촉구된다.

지난달 31일 동하연립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주)S사의 사실상의 대표 A씨가 준공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무허가건물을 매매 양도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입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10여 년간이나 준공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인명과 대표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사실상의 본인 소유 건물을 자기 손으로 경매신청했다.

이로 인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통고장이 발부돼, 15년 동안이나 이 곳에서 살고 있던 200여세대 입주자들이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면서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은 임대업자가 써준 계약서도 있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건물인 탓에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상황과 과정이 임대업자의 치밀한 작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임대법인의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A씨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비롯 회사법인이 바뀌었지만 역시 A씨가 재산권행사를 하는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가 확보한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이곳 땅은 경매가 진행돼 새로운 주인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처음 건물주였던 (유)동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별도의 법인 (주)J산업을 설립해 경매를 거쳐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가 됐고, (주)J산업은 다시 (주)S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주)S사는 (유)동하에 근저당설정과 가압류를 한 뒤 이 연립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는, 처음 건물주였던 (유)동하가 별도법인을 만들고 사명을 한차례 더 변경한 뒤 사실상 본인 소유의 재산(동하)을 자신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결국 짜고 치는 수법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동하주택 입주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수작을 벌인 셈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최근에도 (유)동하의 대표이사인 A씨는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걱정 말라. 피해 안 끼친다”며 명백한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특히 이곳 주민이 가진 계약서에도 경매신청권자인 (주)S사와 (유)동하가 같은 회사라는 서명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 모든 과정이 임대업자의 치밀한 작전으로 보고, 최근 이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경매를 중지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법원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대책위 유기종(70) 대표는 “시골마을에서 법이란 걸 이제껏 모르고 살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가슴에 대못질을 한 사기꾼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만큼 이곳 48세대 약 200명의 주민들은 똘똘 뭉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직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준공 승인이 나지않은 주택에 15년 동안이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익산시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유 대표는 “무허가건물을 15년간 방치한 익산시가 고지서 한번 전달 않고, 경매 진행되니까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했다”며 “준공승인 안된 건물에 입주한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미준공이라는 어떤 설명도 없었던 익산시도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하연립주택은 1996년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810번지 일대에 24세대씩 2개동이 건립되는 등 총 48세대가 신축됐지만, 진입로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