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일부 공공시설과 사무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이 사안마다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민간위탁추진을 “실익 없이 혈세로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진 주체인 행정당국은 ‘왜 그것이 최선이고,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등 명분 있는 논리와 실효성 높은 설득력 등으로 그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이 같은 타당한 명분과 설득력을 토대로 이해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현재 수도검침과 마동도서관 등 1개 사무와 1개 시설은 이미 민간업자에 위탁운영 중이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국민생활관과 화장장, 공원.체육시설, 여성회관, 도매시장 등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 사무 대상인 15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해서도 오는 7월말까지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사안마다 이해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은 15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간위탁 사안.

시는 1개 읍과 14개 면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현재 26명)의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취지와 해당지역의 체계적 환경정비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당사자들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해당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강력 항의하며 23일 오전 7시부터 시청 정문을 차량으로 봉쇄하고, 본관건물 진입농성을 시도, 저지당하자 청사마당에 쓰레기와 오물을 뿌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시의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결정은 불필요한 위탁수수료를 민간업체에 지급해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짚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미화원들의 고용만 불안하게 하는 시의 방침을 따를 수가 없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발은 국민생활관 등 나머지 시설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국민생활관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 절감 등의 장점과 혜택 등을 집중 부각시키며 설득에 나섰지만, 쓴소리만 듣는 등 거센 반대여론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 시가 지난 25일 개최한 국민생활관 민간위탁 설명회장에선 참석자 전원이 시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용료 인상과 관리소홀, 특정업체 수탁의혹 등의 이유로 한목소리로 민간위탁 반대를 외쳤다.

앞서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공공성을 보장받길 원하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뒤 이한수 시장과 면담을 통해 시의 직영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민간위탁도 반대여론이 비등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7일 익산원예농협과 (합)이리청과, (주)이리수산 등도 5천여 명의 시민과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민간위탁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건의문을 시에 정식 접수했다.이에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반대여론을 토대로 도매시장 민간위탁 조례개정을 부결시키면서, 민간위탁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밖에 장사시설, 여성회관 등도 갖가지 이유 등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 “공감대 형성, 소통강화”
이 같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 사안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차질을 빚게 되자, 시는 각 사안별 설득력 있는 명분과 논리로 이해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시는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6개시설과 2개 사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반대논리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 가운데서도 반발이 심한 읍면지역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대상자들이 우려하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대해선 수탁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용료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을 이해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장주영 기획행정국장은 “민간위탁은 전문업체가 가지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를 구성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