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담당하던 식품관련 업무 일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추가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기존 식품위생단속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이 같은 자치단체의 업무 이행 능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업무까지 무더기로 이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때문이다.

7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1월 식품첨가물제조업,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3개 식품관련 업무를 일선 시·군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이관된 3개 업무에 대한 영업 신고 및 행정처분, 수입에 따른 업소별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일선 시·군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집단급식소와 건강기능식품,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용기포장류 제조업소의 인허가 및 관리 등 기존 업무를 포함해 식약청이 이관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업무 등이 추가로 맡게 된 것이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 2008년 8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식품 관련 업무를 일선 시·군으로 이양할 것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시·군 해당 공무원들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만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고충과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불법식품업소 단속과 영업신고,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도 없이 한꺼번에 3개 업무가 추가로 이관되면서 업무 과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이관된 업무의 특성상, 식품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품위생관련 업무는 슈퍼에서부터 떡볶기가게 이르기까지 그 수치를 파악해 통계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방대해 기존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역부족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 공백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는 수입판매업소 29개 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소 6개 업체, 건강기능식품수입 3개 업체 등 총 38개의 관련 업체가 가동 중인 것을 파악돼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4명에 불과해 사실상 인허가를 제외한 지도, 단속 등 사후 관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 업무 특성상 범위가 너무도 방대해 현재도 지도, 단속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 4명이 기존 업무와 병행해 새로 추가된 업무를 이행하다보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최근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이런 애로를 파악해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