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의원은(익산을)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MB정부의 인사 난맥상 등 국정 실패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안부장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MB정부의 인사실패로 인한 국정혼란 심화, 지역편향 인사의 시정, 국책사업의 잇따른 약속파기에 대한 신뢰의 위기, 원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원전 안전성 방안 마련,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사용 및 권력형 수사의 미진함에 대해 집중 추궁 했다.

MB정부의 인사실패 질타 
먼저, 조의원은 국무총리에게 강만수 전 대통령특보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임명은 부적절한 인사이고 특혜라며 추궁하면서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나 정책실패를 한 경제관료 출신이 어떻게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주도할 금융전문가로 본다는 것인지, 고환율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물가대란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 기업구조조정의 적임자냐고 질타했다.

조의원은 특히 강회장의 임명이 메가뱅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묻고, 정권말기에 권력 최측근 실세가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한 청와대 비서관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하여 물가보다는 성장정책을 뒷받침하게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하여 물가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 따른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된 만큼 총리실내의 비선조직의 잔재와 소속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국정원의 기강해이는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 원장 등 서울시청 인맥인 소위 ‘S라인 친위대’가 국정원을 장악하면서 과잉충성과 업적지상주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호남출신들의 비연고 배치 등 편향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원 내부의 인사 난맥상을 바로잡을 것을 대통령께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 284곳 중 72%에 해당하는 206개 기관의 인사가 예정된 만큼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MB정권의 편향인사 관련(행안부장관)
MB정부 차관급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의하면 영남출신이 36.4%, 수도권 24.2%, 대전충청이 16.4%, 호남권이 14,5%로 나타나 특정 지역인사 홀대에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이 같은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가 같은 공직인사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공항 백지화 등 대형국책사업 관련(국무총리)
대통령의 백지화 논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미 2009년 국토연구원의 경제성 타당성이 미흡평가시에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알고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 당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신공항까지 백지화하다보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까봐 뒤로 결정을 미룬 것은 아닌지, 그 뒤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여 언론과 지역민의 눈치를 보느라 입지선정을 4차례나 연기하는 한 것은 결국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요소가 개입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의 약속파기와 무능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수시로 정부 정책이 변하는 것은 MB 정부의 철학과 비전, 조정능력의 부재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LH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가 여러 차례 분산배치원칙을 천명해 놓고도 미적대는 바람에 당사자인 지자체간 혼란과 대립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남권 신공한 백지화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LH본사 이전이 경남권으로 일괄배치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분산배치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의원은 이 같은 국정의 난맥상과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용퇴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 원전의 대응과 원전안전성 검토와 관련(국무총리)
조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의 위치가 양산, 경주, 월성단층이 건설당시에는 안전지대로 관측되었지만, 지금 활성단층화가 되어 있다는 과학자들의 진단이 있고, 새로 건설된 원전부지 후보지에도 지질구조학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데 우리나라 원전이 지진에 안전한가 묻고, 고리원전은 71%를 사용 후 핵원료를 보관하고 있고, 월성원전은 17년, 울진원전은 18년, 영광원전은 21년에 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방사능을 다량 함유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하는 기술도, 저장소 없는데 이를 처리할 대책과 방안을 물었다.

또한 일본 원전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원전이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우리도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일본 방사능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편서풍만 믿으라고 하고, 실시간 방사능 정보공개를 은폐, 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한 무대응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사용 및 에리카 킴, 한상률 수사 관련(법무부장관) 
조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개혁 방안이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업무활동비 명목이라고 하지만, 검찰 고위간부들이 힘을 모다 외부개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가자는 취지에서 격려성 돈봉투가 돌려 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국회 예산심사나 국정감사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백억원을 횡령한 에리카 김에게 기소유예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인의 형량과 비교해볼 때 파격적인 특혜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의원은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역시 개인비리만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노전대통령을 죽으로 몰아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연임로비 의혹 등 권력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현 정권실세와 연관된 비리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의원은, 이처럼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현 정권 임기 중 정권에 부담되는 각종 의혹을 떨어내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추궁하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재수사를 지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