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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회 의석 하나로 줄 판‥‘인구 늘려라’특명

현행 인구 상한선에 약 2000여명 부족 '위기'...인구 유입책 마련 등 특단 대책 절실

등록일 2011년02월24일 1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5개가 분할 또는 통폐합 조정대상에 오른 가운데, 현재 2개 선거구인 익산지역도 기준인구 미달로 통폐합대상에 포함되는 등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산은 인구 상한선에서 약 2000여명 가량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오는 10월(총선 6개월 전)까지 미달된 인구를 늘리지 못할 경우 자칫 의석수가 하나로 줄어들 판이어서, 인구유입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구 245개 가운데 조정대상인 지역은 총 15곳으로, 이중 인구가 증가해 분할대상이 되는 곳은 6곳이며, 반면에 인구가 줄어 통폐합 조정 대상인 곳은 익산 갑·을 등 9곳이다. 이는 현재처럼 지역구가 245개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인구상한선(30만9,279명)을 초과해 분할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은 용인 기흥(35만5,935명)을 비롯해 파주(35만5,632명) 원주(31만4,678명) 이천ㆍ여주(31만1,845명) 용인 수지(31만680명) 총 6곳이다.

반면 인구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하는 곳은 경남 남해ㆍ하동 1곳이다.

인구 상한선이 미달된 갑ㆍ을 선거구 중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전남 여수갑ㆍ을, 부산 남구 갑ㆍ을, 광주 서구 갑ㆍ을, 전북 익산 갑ㆍ을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익산갑·을선거구의 경우 인구수가 30만7289명(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상한선(30만9279명)에 약 2000명가량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통폐합 조정대상으로 분류됐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기준은 해당 지역구의 인구가 전체 지역구 인구의 평균값에 50%가 넘으면 분할되어 선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50%가 못 미치는 곳은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전체 지역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평균인구는 20만6186명으로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 10만3093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이 선을 넘으면 선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못 미칠 경우는 다른 지역과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 갑,을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최소 30만9279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익산시의 인구는 30만7289명으로 지역구 유지 적정인구의 2000명이나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익산시 인구는 최근 몇년 간의  변동 추이로 볼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10월경에는 선거구 유지 적정선에 약 2500~3,000명가량 모자라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으로 추산,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되는 결론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익산지역 두 현역의원 끼리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일 수도 있다는 성급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역몫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선거구가 획정되는 오는 10월까지 부족한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A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국비확보는 물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업무 등과 직결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지역 발전과 위상을 위해서라도 현재 의석을 반드시 유지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지역민 모두가 인구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확정은 총선이 있기 6개월 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올해 10월에 확정 되며, 선거구 통폐합 건은 지난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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