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익산 공직사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익산 공직사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청렴한 공무원상을 부르짖고 있지만 민선4기와 5기 6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직비리와 만연된 비위행위로 청렴도는 바닥권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고, 투철한 봉사와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돼있어야 할 공직자의 의식․행태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란 지독한 타성에 젖어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직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비등하지만 이미 타성이란 고질병에 감염된 그들에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급기야,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이한수 시장은 공직내부의 고착화된 관료병을 타파하기 위해 인사 혁신이란 강력한 의지의 메스를 빼들었지만, 공무원노조의 제동으로 좌절될 위기에 직면했다. 
하위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공직이 쇄신돼야한다는 큰 물결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무능자 퇴출이라는 조직의 강한 변화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통뉴스는 관료병을 앓고 있는 익산공직사회의 현주소를 긴급 진단,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고 현 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공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현주소
中. 주원인
下. 방향성

민선 4기와 민선 5기 6개월 동안의 익산 공직사회는 식품클러스터 유치와 KTX복합환승센터 확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면서도 잇따랐던 공직비리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진 시정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잇따랐던 공직비리나 토착비리는 지역을 큰 혼란에 빠뜨렸고, 그 중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자살한 에스코 비리사건은 선거 정국을 타면서 '태풍의 핵'으로 커져 익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또한 공직사회의 무감각한 도덕불감증은 비위행위를 부지기수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같은 총체적인 부패상은 결국 공직 안팎의 평가에서 청렴도 밑바닥이란 치욕스런 결과를 안겨줬다.

비리 ‘매관매직, 뇌물수수’ 
민선 4기와 민선 5기 6개월 동안에 익산시청 일부 공직자들은 인사 비리와 상수도 부실공사, 에스코비리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검·경에 줄줄이 소환되거나 구속, 내사 등을 받아야만 했다.

2009년 8월경 에는 익산시청 P국장이 승진대가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익산 공직내부에 매관매직이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2009년 9월경에는 AI 발생지에 대한 상수도공사의 부실시공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등 업-관 결탁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방증했다.

특히 업-정-관이 결탁해 벌인 에스코비리 사건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익산시 공직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9년 8월경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입찰을 시행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줬고, 이 업체와 부당계약 함으로써 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포착된 익산시청 공무원(6급)은 지난 4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 공직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J토건 대표 진씨와 간부 김씨, 브로커 노씨(알선수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 간부인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정(브로커)-관 유착의 전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과 결탁내지는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장장 8개월이 넘는 수사를 벌이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수사를 풀리지 않는 의혹만 무성히 남긴 반쪽자리 '용두사미'수사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이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비위 ‘위법‧부당‧특혜’
익산 공직사회의 문제는 비리뿐만이 아니다. ‘위법‧부당‧특혜’ 등 공무원들의 비위(非違)행위가 부지기수로 적발됐는데 그 수법이나 양태 등을 보면 이들이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

전북도 감사결과, 익산시는 자체 추진 중인 특화‧정책사업들의 상당수를 예산확보 방안과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가하면,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검사를 부적정 하게 하는 부당행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유스호스텔건립사업과 관련, 건립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공고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공모절차가 완료됐는데도 건축설계 납품가를 9억원이나 증액해 주는 등 특혜행정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수의계약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분야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분야, 지방세 부과분야, 건설공사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두 99건의 ‘위법‧부당‧특혜’사례가 적발된 익산시는 총 41억여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고, 해당 공직자 71명은 신분상 처벌을 받게 됐다.

청렴도 ‘낙제’ 불명예
이 같이 민선4기와 5기 6개월 동안 ‘인사, 에스코비리’와 위법 행위 등 각종 부정부패에 휩싸였던 익산시는 결국 공직내부와 민원인의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낙제점(미흡)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사례가 익산 공직사회가 심각한 '관료병'이나 '부정부패'병에 앓고 있는 방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