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늘 ‘다사다난’ 혹은 ‘격동’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올해 익산시도 진부한 표현이지만 실로 다사다난했다.
잇따랐던 공직비리나 토착비리는 지역을 큰 혼란에 빠뜨렸고, 그 중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묘한 뉘앙스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에스코 비리사건은 선거 정국을 타면서 '태풍의 핵'으로 커져 익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또 난무한 투서와 진정 등은 사정당국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홍역을 치르게 했고, 심지어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 대다수가 함께했던 '범시민운동'은 대책위의 회계부정 문제로 이한수 익산시장을 법정 심문대에까지 세우는 지역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다.
게다가, 지난 여름 발생한 전대미문의 물난리는 지역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여산 금마 왕궁 등 익산 북부 지역에 집중된 폭우는 그 일대 주택과 도로는 물론 인근의 농경지를 삽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반면, 고무적인 일도 많았다. 국내 굴지의 섬유업체인 (주)전방이 익산시에 새 둥지를 틀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희소식이었고, 익산역이 국토부로부터 KTX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익산시가 이룬 큰 쾌거다.
또한 수년 동안 특혜 및 토착비리 의혹을 받아온 웅포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익산시가 업체에 공사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쳐야 할 환부에 과감히 매스를 댄 행정의 결단도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놓고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찬반으로 갈려 공방을 벌인 것이며, 경제계에서의 핫이슈는 지역 금융기관 수장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잇따라 서며 지역사회에 큰 오명을 남긴 것이었다.
소통뉴스는 2010년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 가운데 시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핫이슈’를 10대 뉴스로 선정, 지난 1년을 되짚어 봤다.<편집자주>
1. 공무원 자살 부른 에스코 비리
비리로 얼룩진 120억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보안등 시공 장면.
올 한해 익산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는 담당공무원의 자살까지 부른 에스코비리 사건 기사들이었다.
본지는 특별 섹션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건의 전말과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진상을 상세히 보도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착의혹이 제기됐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관련성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해 단 1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반쪽 수사'‘용두사미 수사’란 비판을 초래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자율, 자정기능이 없고, 관행과 타성,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익산시 공직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과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자살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다.
현재 이 사건은 구속된 업자 2명과 브로커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 법정 심문대 선 李시장 ‘진실공방’
전북대-익산대 통합 합의안 이행 촉구하는 이한수시장.
올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익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지역 초유의 사태가 발행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한수 익산시장이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기부를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그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 같은 검찰측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운영경비 지급을 약속한 바도 없고, 농협시지부가 대책위에 지원한 것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오모씨가 받아 횡령한 3천만원도 농협에서 전달한 만큼 자신이 기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청에 재직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장모씨는 이 시장의 주장과 다르게 검찰측의 공소요지를 인정해, 양측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씨의 이 같은 진술은 그동안 자신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을 전면 뒤집은 것인 데다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모종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져 있다는 설이 파다해 신빙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재판부가 장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복더위 속 입추의 여지없이 익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이날 참석자는 1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북대-익산대 통합 합의안 이행 촉구 궐기 대회를 마치고 익산역에서 익산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3. 네거티브로 얼룩진 6.2지방선거
6·2지방선거 개표 현장. 익산실내체육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역민심을 요동치게 했던 6.2동시지방선거는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후보경선 시비와 폭로전으로 점철됐다.
특히 전북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고질적인 당 운영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기에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몇몇 실세들의 구태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익산시 정치판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했다.
지역구 두 국회의원이 경선방식을 놓고 날선 공박전을 벌였고, 경선 국면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천헌금설’이 지역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또한 중앙당과 특정후보간 유착설이 떠돌면서 시장 경선이 연기됐고, 시의원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었다. 그런 탓인지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각 50%씩으로 치러진 시장 후보 및 도의원, 시의원 후보경선에는 30~50%대의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는 이번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정책선거와 개혁 공천은 온데 간데 없고, 소모적인 공방과 흑색선전만 난무한 채 마무리됐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 김완주 후보가 도지사에, 익산시장에는 이한수 후보가 재선됐다. 도의원 당선자는 배승철, 김영배, 김상철, 김병옥 후보였는데, 모두 민주당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대교수가 도교육감에, 유기태 전 전주교육장은 교육의원으로 당선됐다. 22명의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 중 20명이 민주당 후보였고, 국민참여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 1명씩이었다. 비례대표 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민주당, 1명은 민주노동당이었다.
4. 지역 금융계 수장 잇따른 ‘법정행’
익산농협과 익산군산축협.
올해 경제계 분야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역 금융기관 조합장들의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 비위가 잇따랐다는 점이다.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익산농협 L조합장에 이어 익산군산축협 조합장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700만원의 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먼저 '직원 채용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L모(61) 조합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L모(61) 조합장이 최모씨로부터 아들 채용 대가로 받은 뇌물 부분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L조합장은 관련법에 따라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등 사실상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익산농협은 올 들어 세 번째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는 등 거듭된 파행 운영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손상과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됐다.
익산군산축협 S모(60) 조합장이 전·현직 대의원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심 조합장은 형량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조합장의 직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를 정지 한다'는 ‘지역농협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금융기관의 장이 잇따라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을 두고, 차제에 조합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쇄신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5.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법정소송 '공방'
자사고 지정 문제로 법정 소송중인 남성고 전경.
올해 지역교육계의 대표적 이슈는 단연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찬반 논쟁을 꼽을 수 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도 교육감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두 학교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법정 소송을 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전임 교육감이 퇴임 직전 실행한 자율고 지정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자체가 교육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관행,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에서 비롯됐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사교육과 특권의식을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남성고 등 사립학교 측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존에 누렸던 사학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내심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23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1심에서 남성고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남성고 등이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며, 불평등교육이 심화된다는 점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즉각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소, 법정 공방은 제 2라운드로 접어들은 상황이다.
6. 웅포골프장 공사기간 연장 불허'결단'
웅포골프장 전경
지난달 24일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에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쾌거였다.
시민들을 위한 휴양지를 만들겠다며 2004년부터 시작한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온갖 특혜시비와 로비의혹으로 점철된 토착비리의 원형과도 같은 것이었다.
워낙 거미줄처럼 토호세력들이 결탁한 것이라, 사직당국도 사건의 발단조차 파헤치지 못했다.
웅포관광개발(주)은 74만평의 땅에 올해까지 약 2천억원을 들여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익산시로부터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행정적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완료 시한인 올해 12월 31일을 며칠 앞둔 현재, 남은 것은 골프장 36홀 밖에는 없는 형편이다.
특혜의혹이 문제가 되자 당초 사업을 허가한 익산시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숨졌고, 2008년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거리로 부상하기도 했다.
익산시가 공사 연장 불허방침을 밝히자 정관계 및 재계, 언론계 등 곳곳에서 방침 철회압력이 쏟아지는 등 토착세력들의 발호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우려할만한 일로 대두됐다.
하지만 익산시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웅포관광개발(주)에 공사 지체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웅포관광지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7. KTX복합환승센터 건립 확정 '쾌거'
익산KTX역 복합환승센터 확정 ‘숨은 일꾼 이춘석’
올해 익산시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황궁환경개선사업 최종 확정 등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익산역이 12월 3일 정부로부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익산이 교통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고속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버스나 택시를 옮겨 탈 수 있고, 버스나 택시에서 바로 고속철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미니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인데, 단순히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상권까지 개발하는 개념이다.
익산시에서는 2016년까지 익산역 일대 18만5천㎡(5만6천여평) 부지에 공공청사, 일반 사무실, 비즈니스호텔, 기업홍보관, 아파트 2천500세대, 일반 상가, 중형 회의장, 영화관 등을 건립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5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시설들은 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민자투자자를 유치해 해결해야 한다.
익산시는 우선 정부로부터 하달된 국비 10억원을 갖고 내년 1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익산역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익산역이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데는 이춘석 국회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익산역 서부진입로 확정사업비 10억원을 따냈고, 지난 10월에는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 차관, 익산시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익산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 전방, 익산에 ‘둥지’ 옛명성‘기대’
익산에 둥지를 틀 섬유회사인 전남소재 (주)전방 전경.
올 상반기에 국내 굴지의 섬유업체 전방(주)이 익산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전방은 광주광역시에 본거지를 둔 옛 ‘전남방직’인데, 공장 신설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조규옥 회장의 고향인 익산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방(주)은 지난 9월 이한수 익산시장과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김완주 도지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자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일반산업단지내 17만9천㎡(5만4천여평)부지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천3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의 방적설비를 구축한다는 게 협약의 주요 골자다.
이로써 익산시는 쌍방울과 쌍녕방직, 태창메리야스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과거 섬유도시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방(주)은 1천여 명 정도를 고용할 것으로 밝혔는데, 직장이 없는 주부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보여,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된다.
9. 물난리, 수마가 할퀴고 간 익산
8월 수마가 할퀴고 익산, 폭우 피해 현장.
올해 익산시는 때늦은 폭우로 인해 곳곳에 물난리가 났고, 급기야 9월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8월13일부터 5일 동안 시간당 180㎜, 총 강우량 339㎜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금마, 여산, 왕궁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교량이 무너지고, 논밭이 유실되거나 매몰됐으며, 주택이 파손됐다. 제4호 태풍 ‘덴무’가 할퀴고 간 상흔이었다.
수해가 나자 익산시 재난관리당국은 비상사태에 돌입해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이한수 시장이 피해복구를 지휘했다. 시의원과 국회의원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수해지역을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예비비 14억원으로 긴급 복구를 시작했고, 복구기간 동안에는 장비 378대, 3만1천개의 방재마대, 삽 732개가 동원됐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시청 직원들은 물론, 익산경찰서 및 부사관학교 관계자, 7공수여단과 9585부대 소속 3대대 장병들도 일손 돕기에 나섰다.
급기야 소방방재청은 9월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국비와 도비 308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폭우피해를 통해 익산시는 재난대비 요령의 사전 숙지 및 재난대비 계획, 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재난에 대비한 장비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10.‘먹는 물’ 취수원 변경 안될 말!
고산면 ‘어우보’에서 익산으로 연결된 대간선 수로.
하반기에 익산시에서는 때 아닌 ‘먹는 물 지키기’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익산시가 하루 10만톤씩 끌어다 식수로 사용한 완주군 고산면 ‘어우보’ 물 대신, 광역상수도인 ‘용담댐 물’을 먹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국토해양부는 ‘만경강 동진강 종합계획’을,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에 관한 용역을 실시중이다.
이들 용역은 기본적으로 익산시의 먹는 물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만경강에 물이 많이 흘러야 하는데, 익산시가 만경강 상류에서 식수를 끌어다 쓰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 문제가 됐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면, 익산시는 매년 110억 원 정도 물 값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었다.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전라북도 또한 수질문제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익산시가 용담댐 물을 식수로 쓸 것을 내심 바라던 눈치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익산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8일 ‘익산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원수 취수지점 변경 반대 결의안’을 내고 정부방침에 공식 반발했다.
수질 오염의 근원지인 왕궁면 축산단지 이전에 정부 및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됐고, 이한수 시장도과 상하수도사업단 관계자들도 정부 부처와 도청을 수차례 오가며 설득했다.
한편, 새만금 수질과 관련된 정부 용역이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