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상정된 2011년도 익산시 예산안의 상당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돼 대거 삭감 조치됐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되살려지는 ‘엇박자’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임위원들의 결정이 모두 최선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보다 사안을 더 명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에서 의원들의 고민과 각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총 7천926억 원의 예산중 210억 원을 삭감한 7천825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심사 결과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소모성 축제와 선심성 행사, 신규 인력채용, 남발되고 있는 각종 용역 예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행사로 꼽힌 국제도시교류사업비와 문화체육교류사업비, 판소리경연대회 예산은 절반이상이 삭감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에타이 대회와 국제 도그쇼는 전액 삭감돼 주최측의 부담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무에타이대회와 국제도그쇼는 모두 익산시의장기 대회라는 점에서, 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해외연수 예산(1천200만원)과 직원 백두산시찰 예산(9천600만원)도 전액 삭감했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예산도 절반 이상(1억2천만 원)을 삭감했다.

혈세 낭비의 전형으로 꼽히는 각종 용역예산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삭감조치 됐다. 국가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절반이 삭감됐고, 여성창조문화센터 조사용역(2천만원), 테니스장 조성 실시설계(1억5천만원), 쓰레기수거원가산정용역(3천만원),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용역(3억원),동면천하천정비용역(2억1천만원)비는 전액 삭감됐다. 그간 각종 용역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서동축제도 2억 원이나 삭감됐고,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와 농어촌 축제지원비도 전액 삭감됐다. 서동축제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축제기간 축소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기획조정업무를 위한 시간제 5급 상당 직원채용 인건비가 이번에도 전액 삭감됐고, 기간제 인력채용, 시립무용단(5명), 시립합창단(4명), 시립풍물단(2명)의 인건비도 삭감돼 내년도 신규 채용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설투자 예산은 경기침체를 감안해 대부분이 보류됐다. 환경 관련 시설인 순환형매립지 조성비(6억원)과 재활용 선별장 신축예산(2억1천만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21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7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상당부분 되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2년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 발굴 및 비전 수립 용역비 2억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됐다.

선심성인 의용소방대 체력단련시설 구입비(1천500만원)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지원비(2천만원) 등도 부활시켰고, 목천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예산 5억원을 다시 되살려 총 1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식품전용단지 조성의 일환인 핵심R&D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용역비(7억원)도 전액 되살렸다.

상대적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관련 예산의 부활은 좋게 평가되고 있다. 실제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비(5천500만원)를 비롯,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노인데어케어센터 운영비(3천9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예산(5억2천500만원) 등을 모두 되살렸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게 예결위의 설명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유치 지원금 1억2천만원과 농축산민과 청소년관련 예산 등도 예결위를 거치면서 전액 또는 일부가 증액됐다.

예결위 이천인 부위원장은 “남발되는 용역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선심성 행사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장애인과 서민 등에게 필요한 예산은 반영시키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심의를 펼쳤다”며 “갈수록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후생비 예산 등 세출 예산 21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2011년도 익산시 예산안은 20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