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현재 운영중인 국민생활관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 일부 사업소에 대해 재정난을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자, 익산시의회가 공공기관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주유선의원(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영등1동 동산동)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생활관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성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민생활관은 1일 이용객이 수영장 등 10개 종목에 1,500명으로 연 4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따라서 공공시설인 국민생활관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활용하는 명실공히 익산시 여가 선용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의원은 그러면서 “익산시도 이러한 상황을 익히 판단하고 있기에 2007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익산시가 공공기관의 위탁 이유로 적자 운영 등 재정난을 내세운 것은 타당성이 없고, 공공기관의 운영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주의원의 지적이다.

주의원은 “국민생활관 위탁 이유가 1년 예산 11억 1,700만원 중 세외 수입 10억 8,000만원으로 불과 9,100만원 정도의 세입 결손 때문이라는 경제적 논리는 타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탁하려는 의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

익산시가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이유로 이용객 감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객감소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과 개폐시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있는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같은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이용객 감소에 대해 “시립도서관 마동 분관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익산 교육청과 익산 대학 등의 도서관이 있고, 특히 익산대학내 구내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 보다 개방시간이 빠르고 폐관 시간 역시 늦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좋은 장소를 이용객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쾌적한 공간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더 많은 도서관 이용객을 확보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의 민간위탁 추진은 무사안일한 판단이라는 게 주의원 판단이다.

주의원에 따르면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익산시의 여성 전용 여가선용의 유일한 장소로, 이곳에서는 매년 28개 교목에 연 인원 1,200명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로써 저렴한 수강료의 혜택으로, 문화욕구를 채우는 여성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주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 성인지적 예산 편성과 공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을 앞세워 민간위탁 운운함은 전국 최초의 여성 친화도시 제1호인 익산시의 행정 마인드에도 걸맞지 않다”며 현행대로 시에서 직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의원은 또한 “소라산 공원이 도심지역의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왔던 공원이었으나 열악한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도내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익산시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철저한 추적조사와 지도 단속 등 환자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