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비리의혹의 원인은 감사능력부족과 근시안적 정책변화, 수동적인 대응방식 등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가 15일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 특혜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익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 한 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 특혜와 비리의혹을 낳게 된 것은 계약방식의 문제,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성 결여, 자체감사 능력의 부재와 수동적인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라며 “계약방식의 전환, 의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 시민감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혜와 비리를 양산하는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혜와 비리 또는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잘못된 계약방식에서 시작된다.”고 짚고, “대표적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식이 특혜와 비리라는 결과와 함께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에 “이번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사업의 비리와 특혜논란도 사업예산의 규모나 사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진단했다.

근시안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행정의 신뢰 추락과 이로 인한 예산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정책이 10개월 사이에 수시로 변경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시 행정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경우”라며 “익산시는 10개월 사이에 위탁-직영-위탁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처나 변경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잦은 정책변경과 혼란이 충분한 검토부족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면 행정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정책 오류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익산시 행정의 감사능력 부족과 수동적인 대응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익산시의 자체감사나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되던 일들이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문제점이 발견되곤 한다”며 “익산시 행정의 자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감사능력의 부족과 자기식구 감싸기의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사안도 시민의 의혹해소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당국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시민의 감사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는 시민의혹과 정책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된 이번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익산시에게는 “개방형감사관 임용을 통한 행정의 감사능력의 강화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