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들은 민선 4기에 잇따랐던 공직 비리 등에 대한 익산시의 대응과 의지에 대해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시민들은 이 같은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외부감사관제(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꼽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일 제4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익산시민(유효설문 2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 조사했던 '시민권리와 행정투명성‘에 대한 면접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익산시민들은 행정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가 45%로 가장 높았고, 포기한다가 24%, 시민단체 15%, 시․도의원 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에 대한 거리감이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24%가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민원해결 요구가 시․도의원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지역유지 중심의 정치활동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들의 권리침해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들의 27%만 알고 있을 뿐 70%정도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한지 19개월 동안 10건의 민원고충이 접수되어 처리 되는 등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여부에 대한 답변에서는 85%가 이용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 153명 중에서도 129명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가 시민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부실공사, 인사, 공사계약 등의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때, 익산시의 대책과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익산시의 부정부패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부정부패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제도개선 등에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이, 민선 5기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민들은 익산시의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외부감사관제 도입을 52%로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뒤를 엄격한 법규적용(일벌백계) 24%, 공무원교육 12% 순으로 꼽았다.

특히, 외부 감사제도인 시민감사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감사관제를 통한 시민감사가 필요한 분야로는 예산낭비 분야가 56%와 계약과 공사분야 25%, 인사 제도 운영분야 10%, 위탁 및 보조금 분야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민이 예산운영에 대한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역할을 높여내는 것과 함께,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전제로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꼽았으며, 22%가 감사관의 자질과 능력을, 20%가 제도운영의 독립성을, 15%가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익산시민들은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되는데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도운영의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시민들은 익산의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지식인의 참여 ▷예산 집행과정, 결과를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방안 ▷익산시민의 관심과 참여 및 참여의식 활성화 ▷조직의 내부통제 시스템(ICS)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