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외부 용역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해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도 이를 따로따로 발주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자체 전문 기술인력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업까지 지나치게 ‘면피성’으로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것 등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용역이 공무원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이에 따른 인사 고가 반영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활성화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주유선 의원은 23일 시정 질문을 통해, 익산시가 무분별한 용역비 남발을 막기 위해 2004년 7월 27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 사전 심의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도 불필요한 용역비가 계상돼 삭감 조치되는 등 여전히 무분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시의회는 2010년에 계상된 용역비중 행정제제 변화에 따른 익산발전 비전수립 용역예산 1억2천2백원과 익산귀금속산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삭감, 예산 낭비를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 익산시의 외부 의존 용역비는 2008년에 19억, 2009년에 37건 34억, 2010년 26건 38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낭비성 사례가 여전히 적지않다.

이날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 주 의원은  예산 낭비성 용역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한양방 의료 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3천만원)은 당초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을 변경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2009년의 팔봉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 용역(980만원)과 2010년의 양묘장 공원화시설 설계용역(2천9백9십일만원)은 사업 성격이 유사해 부서간 협의를 통해 1개의 과제 선정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강구했어야 했지만 이를 따로 발주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2009년에 산림공원과에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용역(5천6백만원)은 청소과에 편성된 폐석산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현황파악 용역비(8천5백7십9만4천원)도 마찬가지로 사업 성격이 유사한데도 부서별 따로 용역을 해 낭비성 사례로 지적됐다.

도시개발과 소관 실시설계비로 2009년에 학곤선 도로개설공사 외 2건 1억6천1백만원, 2010년에 모현 18통 도로개설 외 4건 1억7천만원은 토목기술 전문직 공무원을 통해 충분히 처리 가능한데도 이를 외부에 맡겨 예산을 낭비하는 ‘면피성’ 사례로 지적됐다.

이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민원이나 감사를 의식해 무조건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 도전 실패는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 검토와 계획 단계에서 신중함이 요구됐다.

주 의원 “국가공모사업 제출 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연구용역 1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몇 년 전 유치 실패로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 위한 용역비와 혁신도시 유치 위한 용역비 등”을 사례로 들며 국가사업 공모에 신중성을 강조했다.

반면 2010년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감리를 하수도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결해 2억5천만원의 감리 예산을 절감한 것과 2009년도 신재생자원센터 내 유리온실 공사도 책임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 공무원 자체감독으로 2억9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한 것은 모범 사례로 꼽혔다.

주 의원은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용역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한 부서나 개인에게 그에 상응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며 익산시장에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