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이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오히려 지원이 시급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의회의 심도 높은 예산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일 회원들과 같이 분석한 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참여연대의 예산안 분석 발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시민의견의 반영과 예산에 대한 시민적 이해도를 높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올해 실시된 2010년 예산안 분석은 예년과 다르게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제기가 아니라 특정 주제와 구간을 두고 집중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은 것이 특징이며, 지역경제라는 큰 주제아래 3개 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먼저, 1개팀이 익산시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2개팀이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폐해와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 업무를 나눠 심도 있게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기능보강사업 예산 6억을 비롯, 상위 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6천만 원, 민간교향악단 지원 1억 8천만원, 시립예술단 관용차량구입 3.5톤 5천5백만 원, 익산시 새마을회관 건립 17억 원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 의회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보강사업 예산 6억은 2009년(2억2천 여만 원) 대비 2.5배인 3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가 없어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 요구됐다.
참여연대는 “기능보강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예산과 기관수가 증가했다”며 “총액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한 공개적인 절차가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통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6천만원도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해 굶고 있는 학생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위 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삭감 요구됐다. 참여연대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밥을 굶는 아이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민간교향악단 지원 1억 8천만원도 민간교향악단이 구성된 이후 지원여부를 결정과 구성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등 기본계획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단체 지원액이 과도한 것도 특혜성 시비를 낳을 수 있어 적법한 심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며 삭감 요구했다.
시립예술단 관용차량구입(3.5톤) 5천 5백만 원도 차량구입비 이외에 유지비에 대한 검토가 없고, 연간 이용 횟수에 따른 차량임대 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필요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예산낭비 요소의 이유로 삭감 요구됐다.
특히, 익산시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7억 원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13억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4억이 증액되었다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반면에, 삭감된 평생학습동아리공모 지원 사업 3천만 원과 사회복지 예산 중 취약계층 관련 삭감예산인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12억, 생계지원 예산 60억, 주거복지 예산 15억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됐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조적인 한계와 형식적 운영으로 당초 도입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7인(위원장 부의장, 시의원 3인, 대학교수와 지역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해외연수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12월 1일(월) 7시 참여연대 교육세미나실에서 회원들과 같이 분석한 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