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법원들의 지역은행 공탁금 예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주지법과 관내 지원이 전북은행에 보관한 공탁금은 총 2억 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지법 및 관내 지원의 전체 공탁금 보관금액 1,469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에 있는 총 13개 법원 가운데 전북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한 기관은 김제시법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법원들은 SC제일은행에 1,022억원, 신한은행에 437억원, 농협중앙회에 6억 6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는 광주지법 본원을 포함한 총 8개 법원이 공탁금 959억원을 광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어, 전남지역 전체 공탁금의 38.8%가 지역은행에 보관중인 상황이다.

타 지역 역시 대구지법이 대구은행에 692억원, 부산지법이 부산은행에 608억원, 창원지법이 경남은행에 596억원을 공탁금으로 보관중이다.

이춘석 의원은 “공탁금을 지역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현재 보관금 취급은행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법원장이 판단하여 지정하는 만큼 지역법원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