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 7,713억원 중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580억원으로 7%의 해당하지만 돌봄과 보육부분에 538억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익산시청 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명, 시의회 여성의원이 2명, 시 산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13.1%에 불과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여성의전화가 18일 익산 교육예산의 현황분석, 익산시 여성정책 및 예산분석을 주제로 마련한 ‘2009년 익산시 성인지 예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인숙(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씨는 여성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09년 익산시의 여성관련 정책과 예산을 분석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손 씨는 또,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익산시 통계 작성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구축,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책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손 씨는 아울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의 육아휴직자중 여성은 여48명이나 남성이 4명에 불과함에따라 공무원사회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익산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성숙(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손인숙(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의 발제와 강유희 (익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선남(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박정임 (익산시 노인여성정책과 공무원)의 지정토론으로 이루어 졌다.
‘익산시 교육예산의 현황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숙(익산시 시민참여예산 위원)씨는 익산시 교육예산을 좋은 예산 확대할 예산 고려할 예산 등으로 분석한 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익산시 교육예산은 631억원으로 작년대비 58%가 증가했다. 부분별로 초중고등교육이 전체예산의 98.69%, 평생․직업교육이 0.01% 일반교육이 1.30%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한백제 전통문화 계승발전교육은 취지나 목적 내용은 좋으나 이 부분 예산은 6백만원이고, 지역교과서 개발은 5천2백만원에 불과하다.
좋은 예산으로는 ▲마·백 전통문화 발전계승을 위한 예산, ▲특수교육보조원 확대를 위한 예산,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등 학생 통학지원, ▲도시지역 무료급식,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들었다.
확대해야 할 예산은 ▲도서관 사서의 확대와 학부모들을 활용한 독서도우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산, ▲과학실험실 보조원과 과학교육에 필요한 기자제 예산, ▲학습 진학생을 위한 방과 후 특별 보충반 운영을 위한 예산,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학교폭력 예방, 전문상담, 체계적인 성교육, 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부 강사지원을 위한 예산, ▲쌀 이외의 식품에 대한 지원과 급식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의 확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의 확대로 의무교육기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 ▲보건교육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역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센터가 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이다.
고려되어야 할 예산은 ▲ESOL 교사초청을 위한 예산,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영어교육을 위한 예산은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 역시 대학과 연계하여 별도의 학습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총평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 가난의 대물림이 차단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영어공교육 강화는 영어 사교육시장을 확대시켜 놓았고, 고교 다양화 정책은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며, 사교육의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 평가는 학생, 교사, 학교 간 경쟁유도하고, 수준별 수업을 위한 투자 역시 학생들을 무한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승자독식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교과 성적을 조금 높일 수 있을지라도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