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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해결 논의의 다원성 관건

민·관 쌍방의 신념 공유, 검증 바람직

등록일 2006년07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각장 입지의 적정성 논란은 익산시 관내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이한수 시장이 재검토를 약속한 것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이 절차상 또는 입지의 부적설성의 시비 속에서 지속적으로 허우적거릴 경우, 산적한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각장에 대한 재검토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소각장 건설를 주도해 온 익산시나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은 시민대책위 모두 신념의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익산시 청소행정 주체들이 경직된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저항의 주체로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기에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재검토의 대전제는 쌍방의 주장이 완전히 공유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익산시가 쓰레기처리의 공간적 한계성에 봉착하면서 물리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선진지의 소각장이 혐오시설로서가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환경친화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믿음, 거기에 입각한 사업추진의 본질이 부정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소각장과 소각잔재매립장 부지매입이 80%이상 진척되고,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강행을 전제한 채 진행되는 재검토는 의미가 없다. 이 같은 행정행위의 진척사안은 협치시대를 거스른 관치의 일방통행이 낳은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협치의 맥락에서 이한수 시장이 선진지 견학에 주민들을 초청하고 견학대상의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소각장 입지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 정서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익산시가 지속가능한 대안을 선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견학 후의 최대공약수 찾기에 있다. 우선적으로 결과의 검토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다원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검토 위원회가 직접 찬·반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제3지역의 시민, 전문가 등을 고르게 수용하는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소각장이 아닌 MBT나 MBP와 같은 소각전처리시설 등과 이들 전처리시설에 소각장을 접목시키는 기술적 접근 등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 입지에 소각장을 그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 계획된 소각장 형태여야 한다는 경직성은 자치단체에 실익을 안겨주지 못하며, 현 입지의 소각장건설을 백지화하고 다른지역에 입지를 물색한다고 하더라도 자원회수와 쓰레기감량 면에서 소각장을 대신할 확실한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결론이 무엇이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공감이 없는 협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한수 시장이 이번 소각장 문제를 풀어가면서 관리방식의 다원화로 정의되는 협치의 전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는 앞으로 시정을 이끌 역량을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기획- '협치'
'협치'는 참여정부가 제왕적 통치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익산시민들이 젊은 이한수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다양한 욕구가 이한수 호에 동승하고자 한다. 개혁성향과 추진력이 담보된 경영자적 마인드로 전향적인 자치시대를 열어 갈 새 시장체제에서 협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시정운영방식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개관(槪觀)
중- 개선돼야 할 구조
하- 협치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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