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09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제1차 시범운영에 따른 2008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 세입의 감소금액을 지방세 지출로 간주하고 그 지출내역을 세출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제출과 주민공개 등을 통해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공개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의 2008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지출금액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5억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등 사회복지분야가 15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7억원, 교통분야가 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6억원 기타 국가에 대한 비과세 등이 37억원 등으로 지방세 10개 세목에 걸쳐 총 456억원에 달! 求 규모이다.

이번 공개 된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내역을 세제지원의 대상, 또는 그 취지에 따라 139개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항목을 세출예산 등과 비교,평가가 용이 하도록 기능별 13개 분야 59개 부문으로 분류 표시했다.

이 자료는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의 체계적관리, 세수기반의 공고화,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검토 자료로 사용된다.

지방세 지출내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iksan.go.kr, 열린시정/예산공개/지방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