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1인당 2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 살림 규모가 1조324억원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24.8%에 머무르는 등 자체 가용예산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 재정운용 상황을 27일 공개했다.
익산시가 공개한 ‘2009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살림규모(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는 1조324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440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예산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4.8%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자체 세입으로 겨우 직원들의 인건비정도만 충당되는 실정인 셈이다. 때문에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2008년말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규모는 5,2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한다.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4천831억원으로 전체 살림 규모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채도 247억원이나 발행했다. 이로 인해 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가 32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액은 2008년 656억원으로 2007년(337억원)에 비해 194% 증가했다.
이를 1인당 채무로 환산하면, 2004년부터 3년동안 4만원을 유지하던 것이 2007년 7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08년에는 21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3배, 4년 전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뛴 수치이다.
이 같이 채무액이 급증한 것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차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유재산 규모는 2008년 팔봉주민센터 신축부지 등 254만5천206건, 836억원을 취득하고, 모현동 1가 토지 및 건물 등 5만2천80건 31억이 감소해 현재는 총 8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사ㆍ축제 경비는 돌문화프로젝트와 주얼리엑스포의 행사비가 추가되면서 2005년 16억8100만원에 비해 20억7800만원이 증가한 37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익산시 민간경상보조금도 2004년 274억여원이었던 것이 2005년 375억, 2006년 490억, 2007년 610억, 2008년 745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부터 국가정책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재원배분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복지보건 분야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00만원이상 체결한 계약 실적(186억여원, 301건)가운데 18.7%에 해당하는 34억8800만원(108건)을 수의계약 했으며, 세출결산액의 평균 0.17%에 해당하는 7억8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127억여원이던 연말 지출 금액이 올해 344억여원을 증가하는 등 연말지출비율이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시가 운영하는 기금도 매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2008년말 기준 총 10개로 금액은 250억원 규모이다. 이 기금은 2004년 181억여원이었던 것이 2005년 205억, 2006년 214억, 2007년 223억, 2008년 249억원으로 매년 10억~20억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 관련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1건의 사례가 적발돼 1천8백여만원을 반납했다.
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공시 사항으로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을 비롯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 수도산체육공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왕궁리 유적정비 등 14개 사업을 선정 공시했다.
이중 시민들의 최대관심사항인 신재생자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왕궁농공단지는 지난 8월을 시점으로 18단지 15개업체가 들어서는 등 분양이 모두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축제 등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 ▲민간단체 등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재무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한편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매년 8월에 공시하게 되며, 공시자료는 인터넷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