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익산을 포함한 전국의 KTX 역세권을 고밀도 복합개발하고 지역별 차별․특성화해 전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계해 개발하겠는 청사진을 밝혀, 진행이 한창인 익산 역세권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종환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KTX 경제권 개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 중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한 뒤, 8월까지 권역별 특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KTX 경제권 개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구상의 골자는 익산을 포함한 전국의 각 KTX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개발해 각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국을 KTX망으로 연계된 하나의 도시권으로 전환해 전국의 역세권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산업․비즈니스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한편 서울 대 지방이라는 오랜 지역대립구도를 없애고 전국이 특성화․융합화 된 상생발전구도로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KTX 개통 이후 전국적으로 이동성은 향상됐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지방경제가 위축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서울, 용산, 광명)을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를 특성화 하고 ▲강원권은 의료,관광, ▲충청권(천안, 아산, 오송, 남공주, 대전) 의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경권(김천, 구미, 동대구, 경주) 에너지, 이동통신, ▲호남권(익산, 정읍, 광주, 송정리, 목포)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동남권(울산, 부산) 수송기계, 융합부품, 소재,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등 으로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지역을 거리에 따라 구분, 역사 500m이내의 근접역세권에는 개발 여건, 입지 특성, 공공디자인 등을 고려한 복합개발모형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승용차 5분내의 직접영향권(3km이내)에는 서비스산업 기반확충, 미래형 정주여건 확보방안 및 간접영향권의 개발효과 파급전략을 고려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나 1~2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한 KTX의 이점을 살려 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전국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변모되고, KTX 역세권들이 서로 특성화 연계 개발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거점도시 역세권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산업․비즈니스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지방이라는 오랜 지역대립구도가 사라지고, 전국이 특성화․융합화 된 상생발전구도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토부는 호남권에 속한 익산도 신재생에너지와 광섬유 산업 분야로 특성화 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 재정 부문에 있어서 일단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정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세금감면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오는 201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역세권인 중앙동과 송학동, 평화동 일대 부지면적 18만5천㎡(5만6천평)에 주상복합 건물과 상업, 환승, 숙박, 전시, 엔터테인먼트 등의 건립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다.
익산시는 국토부의 방안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할 경우 이 같은 인센티브는 포기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부의 구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역세권 개발에 향후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