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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갈등 치유불능

전주영상센터 '영시미', 공허한 원칙론의 폭거

등록일 2006년06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특별기획-영상미디어센터 파장

내년 초 설립이 예정됐던 영상미디어센터의 익산행이 무산됐다. 영상미디어센터 유치경쟁에 앞장선 익산YMCA와 협력단체인 익산시민협의체간의 갈등을 빌미로, 역외단체가 개입하여 야기한 결과이다. 본지는 익산의 일부 공익을 파괴한 '퍼블릭엑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의 폭거와 그 원인으로 작용한 익산시민단체의 자성론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해법 없는 갈등
중- 역외 목소리의 모순
하- 시민단체 자성론

영상미디어센터 익산유치 무산의 배경으로 꼽히는 두가지 쟁점은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경상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공모신청서에 당초 협의한 장소와 운영비 조달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협약대표단체인 YMCA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협약을 파기하게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공동의 선이 담겨 있지만 현실을 살피지 못했으므로 설득력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민단체는 청소년수련관 말고 달리 대체할만한 장소가 당장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는, 수련관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미디어센터를 입주시킨다는 당초 계획이 수련관 2~3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 YMCA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협약파기 전에 잘 알고 있었다.
허가 주체인 익산시가 당초의 협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련관 옥상에 별도의 건물을 중축할 경우 중앙체육공원 전반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축공모에 의해 지어진 수련관의 원형을 깨뜨리는데다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이 걸리는데 익산시가 이를 통보한 것은 지난 4월21일이었고, 지역 미디어센터 공모신청서 신청마감 시한을 사흘 뒤인 4월24일로 앞두고 있는 YMCA로서는 익산시의 통보를 증축불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시민단체는 잘 알고 있었다.
영상미디어센터 공모경쟁의 실무단체로 참여한 YMCA가 촉박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변경하게 된 불가피성을 시민단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는 협의사항 변경이 협의체와 상의 또는 연락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영상미디어센터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점을 들어 5월 15일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실사 나흘전인 5월19일 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는 제3의 장소를 찾아보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YMCA는 이 과정에서, 시간의 긴박성으로 협의회와 협의 하지 않고 실무대표로서 선조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으나 사회단체협의체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현실적인 불가피한 상황을 부정하지 못하면서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로 일관하다 결국 협의체의 협약을 파기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시민협의체는 "우리는 단순히 YMCA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여 빠졌을 뿐 영상미디어센터의 익산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약당사자로서 문광부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협의체가 깨어지면 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코흘리개가 아니고서 모를 리 없다는 여론이다.
'경상운영비'조달방법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협의체는 당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협약했지만, 대표단체인 YMCA가 연간 1억5천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이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에는 채규정 익산시장이 지방선거 정당경선에서 탈락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자치단체에는 책임질 당사자가 없었고 지원 확약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재원조달 방법을 자부담으로 하기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협의체는 경비조달 문제를 장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협약철회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5월23일 현장실사를 마친 문광부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종용한데 이어, 26일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추진위원들을 비롯한 YMCA 유희영 사무총장 등을 만난 익산시 부시장이 경상운영비 지원을 약속해 재원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YMCA는 이같은 변화된 사안과 문광부의 '협력단체 합의도출'을 충족하기 위해 협의체의 대표자회의를 요청해 서로 마주 앉았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역외단체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는 이같은 익산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을 빌미로 영상미디어센터의 익산 유치를 무산시켰고, 이의 원인으로 작용한 시민협의체는 "그들이 정당한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간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영시미'는 최근 익산시민들이 제기하는 성명철회 요구에 대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으므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했고, 지난 21일에는 '익산시민사회의 갈등 때문에 익산영상미디어센터가 무산됐다'는 내용의 긴급토론회를 열어 익산시민들의 반발 정서를 또 다시 자극했다.  
게다가 익산시민협의체는 지난 21일 영상미디어센터 무산의 책임을 YMCA와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영상미디어센터로 야기된 시민사회 갈등의 골이 치유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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