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8개 시설 및 5개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야 계약직원들의 대량 실직과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는 국민생활관을 비롯한 유적전시관, 체육공원시설관리, 보석박물관, 여성회관, 농산물도매시장 화장장, 공원시설 등 8개 시설과, 상수도를 비롯한 청사환경미화, 학교방역업무, 가로수가로화단관리, 읍면지역생활쓰레기수거 등 5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늦어도 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익산시 의회는 집행부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위탁사업자들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 9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박종대 의원은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는 현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단순히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면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영철의원은 “위탁업자들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법정시한인 6개월이 지나면 계약직을 전부 해고하고 저렴한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면서, “위탁업자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각종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어 지역경제는 더욱 황폐화 될 것이다”고 폐단을 짚었다.

오기주의원은 “민간위탁 검토 대상이 된 시설들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서비스가 미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만이 최선이 아님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하는 용역은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의 익산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재정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결정 난 사안은 없다”며, “만약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나더라도 협약단계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되면 일자리를 잃는 계약직원들을 익산시에서 흡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들 계약직원들의 수요처로, 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방사선연구센터, 신소재연구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향후 설치될 시설과, 분야별로는, 예산조기발주, 기후변화, 수질오염총량제, 매립장, 폐석산 및 소각장 감시, 토목직 관리대상의 산재된 사업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