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議會는 없고 市長만 있는 익산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익산시가 집단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조정역이나 통합적인 비전을 상실한데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익산시의 행태와 이한수시장의 균형을 상실한 즉흥적인 공약남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의 지적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대의기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양태를 보이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즉흥 정치

하- 의회 없는 익산시

의회 경시풍조 만연
익산시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결산보고장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책임회피, 조례무시, 감정적인 답변들이 연일 이어져 ‘시장 상임위 출석론’을 초래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의 업무결산보고를 받는 가운데, 손문선 의원이 지난 7월 공포된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역건설사업체의 도급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조례 공포 후 왕궁농공단지에 들어서는 공장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지역건설업체가 착공계를 낸 곳이 한 곳도 없는 이유가 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자, 투자유치과장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 돼 의원과 공무원간의 험악한 설전이 오갔다.

담당 부서장의 불의의 직격에 격앙된 손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당시 상위법에 위배 될 우려가 있었으면 이의제기나 의견 제출을 왜 안했냐”고 따져 묻자, 투자유치과장은 “당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손 의원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이렇다면 유명무실한 것이냐. 상위법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는 말 책임질 수 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투자유치과장은 “책임지겠다. 정식으로 시 법무계에 요청해보겠다”고 맞서면서 설전은 극에 달했다.

손 의원은 “시장이 조례를 공포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시장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했고, 최종오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가 선언된 뒤에도 손의원은 “여러분 알면서(상위법 위배)도 안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언성을 높였고, 투자유치과장은 “화를 내시냐”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종오 위원장은 집행부 전체 퇴장을 요구했고, 즉각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 간담회에서는 월요일 시장을 출석 시킨 뒤 투자유치과의 업무보고를 속개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오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했고, 투자유치과장의 사과와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뒤 업무보고가 속개되는 선에서 사태는 가까스로 봉합됐다.   

해당 부서장,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임한 지 2개월 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가, “감사보고 내용을 소관부서가 어떻게 하나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냐”는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려 하자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의회와 소통해야

지난 10일 속개된 업무보고에서도 집행부의 위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계속됐고,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해당부서장이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신영철의원과 손문선의원은 “집행부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라”고 질타했다.

김세현의원도 “조한용시장 재임시절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간담회를 자주 여는 등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한수 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현재는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