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예산절감 성과급제도가 오히려 현업부서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에 따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어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 경우 정부시책으로 시행된 성과급제도를 발빠르게 수용, 지난 2002년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과정에서 설계와 공사감독 등으로 공사비 1억4천만원을 절감한 조병서씨에게 88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사실상 이 제도를 사장시키고 있다.
이는, 예산절감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경상경비나 사업비 등의 비용이 절감된 만큼 줄어들어, 이때 적출된 동일사업이나 경상경비 규모가 표준예산으로 강제되는 제도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
또한, 현행 성과급제도의 심의 과정이 까다로워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무원이 또다시 이를 입증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하는데다, 해당공무원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검증하려고하는 심의위원회의 행태도 이 성과급제도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게다가 예산절감은 공무원의 직능상 고유한 업무인데 꼭 잣대를 대가지고 특정 공무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직사회의 정서도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운용을 정착시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도의 활발한 시행이 촉구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취사선택하는 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성과급을 특별승진 등 인사에 환류시키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행적인 연공서열 승진인사가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다면평가 등 현행 인사제도가 오히려 단체장의 전횡을 뒷받힘 하는 등, 공무원단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현명하게 수렴하기 위해서도 파격적인 인사의 새로운 전형으로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격무부서 기피현상을 일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하는 능력 위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라북도청의 경우 지난 2004년 사회복지5급 1명과 토목6급 1명 등을 특별승진임용하고, 중앙부처 합동평가결과 성적 우수자등 19명에게 실적가점을 주어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라북도가 이같은 노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역동성과 생산성 강화 및 도정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바 있다.
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을 일부 포기하면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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