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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정책 불신 팽배

소각장 새 입지 선정하되

등록일 2006년04월0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 소각장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익산시에 합리적인 환경 마인드가 없다고 지적한다.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태워도 좋은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성상이 불투명한 스레기를 압축. 포장해 대책없이 야적하는 폐기물정책을 보면서 무엇을 신뢰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부송동 야적장 주변에서 악취를 맡으면, 익산시 청소정책을 이끄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자질을 단번에 알수 있다는 말이다.
익산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일반생활쓰레기는 총 150톤인데 이것들을 모두 태우려고 100톤짜리 소각로 2기를 건설한다는 것을 온전한 청소정책으로 인정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당면한 야적쓰레기 소각비용을 산출해 보면, 4만1천원씩 1일 615만원을 들여 압축.포장했는데, 이것을 톤당 13만원씩 1일 1,500만원을 들여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려내서 톤당 7만원씩 1일 1,050만원을 들여 태우려면 1일 총 비용이 3,165만원, 이를 1년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15억5,225만원이 야적 쓰레기 소각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이는 익산시 자주재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만약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려내는 절차를 생략 할 경우, 익산시가 안전성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및 설계기준 확보는 전혀 보장할 수 없다.
부송 야적장에는 4일 현재 15만톤이 쌓여있고,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21만3,000톤이 야적될 예정이다. 이것을 익산시가 건설할 자원화시설로 소각하려면 2년 9개월 이상이 걸리고 야적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면서 야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 낭비의 전형에다가 환경공해를 유발해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청소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또 부송동 매립장입지와 관련한 익산시의 유치공모방식의 행정행위 절차가 유치신청 당초부터 부당하게 진행됐으므로 무효라고 지적한다.
폐촉법상 소각장 입지 주변 3백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50%이상이 동의해야 소각장시설을 건설할수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당국이 아전인수격으로 서류를 채택해 부송동이 입지로 선정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된 주민 모씨가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 받은바 있고, 이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오는 13일 증인 심문을 앞두고 있는 등 소송이 진행중이며, 입지신청 당시 주민동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이다.(소송부분은 별도로 다룰 예정)
주민들은 이에따라 익산시는 시민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에 힘쓰라고 주문한다. 재활용 활동을 촉진해 재생산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라는 요구이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 규모도 자연적으로 소규모로 축소된다는 제안이다.그리고 먼저 압축쓰레기의 성상분리를 거쳐 매립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수정하되, 최소한 10년 이상 쓰레기를 수용 할 수 있는 대체 매립장 문제가 해결된 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소각장입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익산시가 소각장 입지에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민원실까지 봉쇄하는 등 날치기를 일삼았던 구태를 벗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 할 것이라는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기획관련기사: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기타 소각장관련기사:
*익산 폐기물 소각장 원점 재검토론 확산

*"못살겠다 이사가자"

익산시 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당국이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무형의 비싼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들어 객관적인 방향계로서 민.관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단락 되도록 새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편집자 주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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