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토록 탄압을 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붙는 촛불의 의미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진정 모르겠는가?

한미FTA 강행하고자, 그 제물로 국민건강권 갖다 바친 것은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차기 유력 후보 오바마는 한미FTA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시해버린다면 다시 고려할 어떤 명분도 없지 않는가?

민변은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운영규정,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내용 중 중대한 사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입법예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시한도 20일이 아닌 60일 동안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상황이 이럴 진데, 고시 계획 완전 철회는 당장 못해도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 미국의 상황을 봐가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강행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미국 축산업계와 미정치권의 압력에는 굴복해도, 국민들의 생존권은 갖다 바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향해서는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 강행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모든 칼자루를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세대와 지역, 계층과 이념을 넘어선‘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궐기’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만약 장관 고시가 강행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익산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호소한다! 예정된 장관 고시 발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동당 익산지구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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