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종전 및 평화선언추진 등 지난 50여년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남북한 현안들이 일거에 타결된 것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10.4 남북공동선언의 각별한 의미는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빠졌던 평화문제에 대해 남북이 함께 협력키로 조약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즉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고집을 부려온 北美간 직접대화라는 종래의 입장을 확 바꾼 것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공동협력」실현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

전방위 외교-Omnidirectional Diplomacy 구축의 의미와 필요성
또 한가지 중요한 의미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다. 문산-개성, 인천-남포간 쳘도를 통한 물류수송 합의는 남북의 단기적 경제효과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남포까지 선박을 통한 물류비용은 t당 720달러에 6일간의 기간이 소요된 반면에 앞으로 철도수송이 될 경우 단 이틀간에 t당 120달러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 점이다. 또한 제2개성공단 확충과 백두산 직항로 개설 또한 남북한 경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해안의 북한 남포지역 대륙붕의 석유매장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공동으로 시굴조사해서 채굴키로 한 것은 만일 성공한다면 엄청난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대사건임에 틀림없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북의 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남과북은 한반도주변 4대강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한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
또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 평화통일을 훼방할 공산이 크다. 淸.日간의 不法的인 간도협약, 동북공정, 일본의 심각한 군사대국화, 핵무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되는 남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Ommidirectional Diplomacy)체제를 강화하고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10.4 남북선언 차기정부 승계되어야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의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M.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yov)의 개방과 개혁정책(Perestroika)이 아닐 수 없다. 한 세기의 막이 내리는 역사적 시점에서 때마침 불어 온 냉전체제의 종식 훈풍은 견고했던 독일의 분단벽을 허물었다. 한반도 역시 북한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종전및 평화선언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지대를 인류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얄타체제의 분단장벽을 만들었던 동.서독 양 당사자국과 미.영.불.소 4대강국의 소위 2+4회담에 있어서 서독의 브란트(Brandt) 총리와 슈미트(Schmidt) 총리의 초인적인 열정과 콜(Kohl) 총리의 헌신적 자세는 독일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할 수 있었듯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은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차기정부에서도 반드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끝)

객원논설위원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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