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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현 익산시장 각종 정책 ‘실랄 비판’…“시민께 사과해야”

1,640억 채무·공원일몰제·아파트 과잉 문제 지적…심보균 “익산 재정·도시 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등록일 2026년02월26일 15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장 예비후보인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3선 10년 동안 익산시정을 이끈 현 시장의 각종 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하며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 예비후보는 26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익산시장 재임 기간 동안 ▲누적된 채무 1,640억 원 ▲공원일몰제 대응 실패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부재 ▲아파트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현 시장 체제 아래 익산시는 재정 건전성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성과만 나열하는 시정 홍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예비후보는 먼저 “익산시 채무액이 1,640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해명이 없었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 시장의 재정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토지 확보와 단계적 대응에 실패하면서, 결국 막대한 보상비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현 시장의 무능이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심 예비후보는 “타 지자체들은 조례와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했지만, 익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를 통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고, 시민은 교통난·환경 악화만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과잉 아파트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는 정체·감소하는데 공급만 늘린 결과 미분양 위험과 집값 불안,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됐다”며 “이는 명백한 도시계획 실패”라고 평가했다.

 

심 예비후보는 누적된 채무 해결 방안으로 ▲불필요한 행사성·전시성 예산 전면 재점검 ▲국·도비 매칭 사업 구조 조정과 중앙 공모사업 선택과 집중 등 재정 정상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 명문화 ▲용적률 완화 시 기부채납 의무화 ▲환수 재원의 교통·교육·주거 복지 재투자 등 ‘익산형 개발이익 환수 조례’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보균 예비후보는 “지금 익산시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사과, 홍보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차기 시정은 재정 정상화, 개발 중심이 아닌 공공재 중심, 그리고 시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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